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2. 연구 방법 11
II. 선행연구와 외국의 민간위탁 운영 13
1. 선행연구 검토 13
2. 외국의 민간위탁 발전 16
1) 영국 New Deal 17
2) 호주 Job Network 18
III.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현황과 평가 21
1.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21
1) 도입배경 및 목적 21
2) 사업목표 및 예산 22
3) 지원 대상 및 참여제한 대상자 23
4) 취업촉진 수당 27
2.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과정 28
1) 대상자 선정 28
2)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30
3)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이관 36
3. 취업성공패키지 발전과정 37
1) 착수기(2009~2011) 37
2) 확대기(2012~2014) 39
3) 통합기(2015~2017) 41
4) 충실화기(2018~2019) 44
5) 발전과정의 시사점 46
4.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적성과 및 평가 49
1) 사업의 실적성과 49
2) 사업의 성과평가 52
IV.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운영의 실태 53
1.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53
1) 민간위탁의 개념과 등장 배경 53
2)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55
3) 민간위탁 시장의 특성 56
2.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운영의 실태 58
1)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현황 58
2) 민간위탁 운영현황 63
3) 민간위탁 실적성과 및 평가 67
V.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75
1.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영향 75
1) 한국형 실업부조 추진현황 75
2) 취업성공패키지 영향 76
3) 중장기적 대책논의 79
2.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 82
1) 서비스의 차별화 요구 83
2) 위탁운영의 잦은 정책변화 85
3) 성과평가와 재계약 가능성 95
3.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향 98
1) 양질의 서비스 제공 99
2)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101
3) 위탁운영의 안정화 103
4) 민간위탁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 106
VI. 결론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 KEYWORDS 116
〈표 3-1〉 사업목표 및 예산 변화(2015~2018년) 22
〈표 3-2〉 참여대상자 구분 24
〈표 3-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 대상자 26
〈표 3-4〉 유형별 단계참여 수당 28
〈표 3-5〉 지원대상 확대 연혁 30
〈표 3-6〉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별 운영 개요 31
〈표 3-7〉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취업역량평가 등급 구분 32
〈표 3-8〉 단계별 세부운영 내용 36
〈표 3-9〉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착수기 정책변화와 특징(2009~2011) 38
〈표 3-1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확대기 정책변화와 특징(2012~2014) 40
〈표 3-1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통합기 정책변화와 특징(2015~2017) 42
〈표 3-12〉 충실화기의 정책변화와 특징(2018~현재):2017~2019년 비교 45
〈표 3-1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적 추이(2010~2018) 50
〈표 3-14〉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적통계 (2010~2018) 51
〈표 4-1〉 민간위탁기관의 시설요건 58
〈표 4-2〉 연도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 61
〈표 4-3〉 지역별 민간위탁기관 현황(2019년 12월 기준) 61
〈표 4-4〉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운영 현황 (2015~2017년) 62
〈표 4-5〉 민간위탁 단계별 운영 내용(2019년 기준) 65
〈표 4-6〉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실적통계(2014~2017) 69
〈표 4-7〉 조사대상 및 내용 70
〈표 5-1〉 취업성공패키지와 한국형 실업부조의 비교 77
〈표 5-2〉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과 한국형 실업부조 서비스 역할 78
〈표 5-3〉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운영(안) 80
〈표 5-4〉 실업부조서비스와 취업성공패키지의 장기 운영 방안 81
〈표 5-5〉 2017년 대비 2018년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 88
〈표 5-6〉 II유형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기준 및 배점(변경 전) 90
〈표 5-7〉 II유형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기준 및 배점(변경 후) 92
〈표 5-8〉 2017~2018년 취업인센티브 지급 단가 비교 94
〈표 5-9〉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변경(2014~2018년) 96
〈표 5-10〉 민간위탁기관 평가등급별 비중과 최소성과 기준(2015~201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