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및 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선행연구 검토 14
II. 북한의 현황 16
1. 북한의 상하수도 보급 현황과 사례 17
1) 상수도 보급 현황 17
2) 오수와 하수도 보급 현황 19
3) 하수처리시설 및 기술 현황 22
2. 북한의 오염현황과 물로 인한 재해 27
1) 북한의 물과 위생 27
3. 북한의 수자원 관련법 33
1) 수질 기준 33
2) 북한의 물관련법 34
3) 북한의 상하수도 관리체계 36
4. 개성공단 사례 37
III. 북한 상하수도 개선 방향 39
1.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통한 지원 39
1) 남북한의 경제협력 39
2) 북한에서 지정한 경제특구 42
3) 북한의 하천 현황 46
4) 남북 경제협력과 경제특구 비즈니스 모델 54
5)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59
6) 남한의 상하수도 지원 가능 기관 60
2. NGO와 국제기구 협력방안 63
1) 국제기구의 지원 64
3. 유엔 대북 재재 완화 이전 협력 68
1) 남북 공유하천 71
2) 중국 국경접경 지대 72
IV. 결론 74
1) 요약 74
2) 연구의 한계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4
표 II-1. 북한의 연대별 및 1인당 수자원 17
표 II-2. 북한 물 분야 현황과 과제 21
표 II-3. 북한의 하수처리율 22
표 II-4. 북한의 연도별 자연재해 현황 32
표 II-5. 북한의 물관련법 현황 35
표 II-6.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 관련 업무와 담당기관 36
표 III-1. 김일성·김정일정권에서 제시한 경제개발 특구 43
표 III-2. 북한 경제특구 현황 44
표 III-3. 북한 경제개발구 현황 45
표 III-4. 북한의 주요 하천 47
표 III-5. 북한의 주요 강 수질 현황 51
표 III-6. 북한의 상수도 현황 52
표 III-7.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법 56
표 III-8. 상수도 추정사업계획안 62
표 III-9. UNEP 제시한 환경협력 우선사업 중 수질분야 65
표 III-10. 남북환경협력 시범사업(안) 중 수질분야 65
표 III-11. ODA를 통한 상하수도 인프라 개발사례 66
표 III-12.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69
표 III-13. 남북한 공유하천 71
그림 III-1. H자형 한반도 신경제지도 41
그림 III-2. 북한 나진 선봉경제특구(연합뉴스) 55
그림 III-3.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하천 위치 58
그림 III-4. WEF Nexus 시범사업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