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I. 연구의 범위 16
II. 연구의 방법 16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18
I. 선행연구의 검토 18
I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제2장 빈집 정비 제도에 관한 기본적 고찰 21
제1절 빈집 정비 제도의 개념과 현황 21
I. 빈집의 개념 21
II. 빈집의 발생원인 22
III. 빈집의 현황 25
제2절 빈집 정비 제도의 법적근거 29
I.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29
II.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9
III. 빈집 정비 관련법률 32
IV.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40
제3절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41
I. 빈집 정비사업의 의의 41
II. 빈집 정비사업자 41
III.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41
IV.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3
V. 빈집 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 44
제4절 외국의 빈집 정비제도 및 활용사례 46
I. 외국의 빈집 정비제도 46
II. 빈집 정비 활용사례 52
제3장 빈집 정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제1절 빈집 철거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I. 빈집 철거 관련법규의 문제점 57
II. 빈집 철거 관련법규의 개선방안 57
제2절 개인주택 소유자의 빈집 정비 시행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58
I. 개인주택 소유자의 빈집 정비 시행에 관한 문제점 58
II. 개인 주택 소유자의 빈집 정비 시행에 관한 개선방안 59
제3절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I.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문제점 60
II.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60
제4절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I.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점 61
II. 행정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61
제5절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I.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관한 문제점 62
II.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관한 개선방안 63
제4장 결론 64
참고 문헌 68
부록 10
〈부록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70
〈부록2〉 농어촌정비법 78
〈부록3〉 주택법 84
〈부록4〉 건축법 89
〈부록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94
〈부록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98
〈부록7〉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01
〈부록8〉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02
〈부록9〉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104
〈부록10〉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06
ABSTRACT 115
〈표1-1〉 빈집 발생원인 유형분석 25
〈표1-2〉 주택유형별 빈집 현황(1995~2015, 통계청 자료) 27
〈표1-3〉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유형 30
〈표1-4〉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빈집 정비 관련법률 33
〈표1-5〉 농어촌정비법 빈집 정비 관련법률 34
〈표1-6〉 건축법의 빈집 정비 관련법률 36
〈표1-7〉 일본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48
〈표1-8〉 영국의 연립정부 빈집 정책 51
〈표1-9〉 영국 및 일본의 국가 차원 빈집 정비 제도 종합 51
그림〈1-1〉 전국빈집 현황(통계청 자료) 26
그림〈1-2〉 시·도별 빈집현황(통계청 자료) 26
그림〈1-3〉 주택유형별 빈집 현황(통계청 자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