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14
제1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일반론 14
I. 단체교섭권의 의의 14
II. 단체교섭의 대상 16
III. 단체교섭권의 주체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18
IV.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의 발생과 소멸 19
V. 소결 21
제2절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단체교섭 당사자 22
I.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의의 22
II.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3
III.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단체교섭의 당사자 31
제3장 의제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고찰 34
제1절 서론 34
제2절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의 해석 35
I.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한 견해 35
II. 사견 40
제3절 의제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41
I. 쟁점의 정리 41
II. 의제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교섭당사자 지위 42
III. 사례연구 43
제4절 중결 60
제4장 개별교섭노조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고찰 61
제1절 서론 61
제2절 개별교섭 당사자 지위의 발생과 관련한 쟁점 62
I.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노조의 범위 62
II. 법정 기간 외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그 효력 유무 64
제3절 사례연구 66
I. 사안의 개요 66
II. 당사자의 주장 내용 및 쟁점 67
III. 개별교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68
IV. 소결 70
제4절 중결 70
제5장 결론 및 입법론 71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