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에서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구성물을 다각도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로 표기함)이다.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견되는 분야가 바로 전자적 증거(Electronic Evidence) 분야이다.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서 실행한 행위 또는 특정한 시간에 실행한 특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전자적 증거가 활용되었다.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Stored Information)를 대상으로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판단 받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며 사물 그 자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실행된 과정과 결과를 입증하는 전자적 증거도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기 자체가 범죄 수행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 관련 전자적 증거들이 저장매체가 아닌 클라우드(Cloud) 즉, 가상공간에 대량으로 저장될 것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획득하게 될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사물인터넷 환경이 전자적 증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기존의 증거법 체계에서 적용되어 오던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획득한 전자적 증거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이 전자적 증거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획득한 전자적 증거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 환경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물인터넷(IoT) 환경의 특징적 현상을 살펴보고, 사물인터넷(IoT)으로의 환경 변화가 전자적 증거에 미치는 영향을 상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획득한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환경의 특성을 포섭할 수 방식의 입법적 개선 방안과 함께 정보의 저장 보다는 정보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사물인터넷(IoT) 포렌식' 절차를 정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적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수집한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전자적 증거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과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 입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저장된 정보(Stored Information)' 외에,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는 '정보 이력(Information History)'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식과 입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