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노선버스운송사업의 현황과 특징 10
제1절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의의 10
I. 노선버스운송사업의 법적 개념 10
II. 다른 운송사업과의 비교 11
제2절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운영체계와 실태 14
I.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운영체계 유형 14
II. 노선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19
III. 노선버스운송사업의 현황 및 운전자의 근로형태 분석 20
제3절 노선버스운송사업의 특징 25
I.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일반적 특징 25
II. 노선버스운송노동의 특징 25
III. 노선버스운송사업의 노사관계적 특징 26
제3장 노선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근로시간 적용 제도 28
제1절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도 28
I.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일반 제도 28
II.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특징 38
제2절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유연근로시간제도 41
I.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유연근로시간 일반 제도 41
II. 근로시간 단축법 적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 제도 적용 방안 56
제4장 외국의 근로시간제도와 운수업에 대한 특례제도 62
제1절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62
I.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 제도 62
II. 운수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제도 64
III. 소결 65
제2절 외국의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제도 66
I. 유럽연합과 독일의 근로시간제도 66
II. 운수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제도 73
III. 소결 78
제3절 근로시간 단축 외국 사례 79
I. 비교 대상 사례 개관 79
II.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 80
III.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83
IV.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86
제5장 노선버스운송사업의 근로시간제도 한계점과 개선방안 90
제1절 근로시간제도 및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한계점 90
I. 근로시간제도의 한계점 90
II.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한계점 93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제도의 개선방안 94
I. 1일 1주 1월 기준 최대 운전시간 상한 규제 도입 95
II. 운전자 근로시간·휴게시간 준수 규정관리 97
III. 전 지역 준공영제 도입 97
제6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