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구조 13
제1절 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목적 13
1. 최저임금제의정의 13
2. 최저임금제의 목적 14
3.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적 근거 14
4.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17
제2절 최저임금제도 현황 17
1. 최저임금법의 제정 17
2. 최저임금법의 개정 20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22
4.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 및 방법 23
5. 갱신주기 29
제3장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적 쟁점 32
제1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쟁점 32
1. 법적 이슈 및 현황 32
2. 노동계의 입장 35
3. 경영계의 입장 38
4. 정부의 입장 40
제2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쟁점 44
1. 법적 이슈 및 현황 44
2. 노동계의 입장 53
3. 경영계의 입장 54
4. 정부의 입장 57
제3절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쟁점 58
1. 법적 이슈 및 현황 58
2. 노동계의 입장 64
3. 경영계의 입장 66
4. 정부의 입장 68
제4장 외국의 최저임금제와 비교 연구 70
제1절 독일 70
1. 최저임금제도 도입 70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71
3. 최저임금액의 결정 73
4.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76
5.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구성 78
제2절 일본 78
1. 최저임금제도 도입 78
2.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최저임금 80
3. 최저임금액의 결정 83
4.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86
5.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구성 87
제3절 미국 88
1. 최저임금제도 도입 88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89
3. 최저임금액의 결정 92
4.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92
제4절 외국의 최저임금제와 비교 93
1.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93
2. 최저임금액의 결정 94
3.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96
4.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구성 98
제5장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100
제1절 최저임금 수준의 개선방안 100
제2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개선방안 104
제3절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선방안 106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3
Abstract 118
국문 초록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