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4
제2장 주민소환제도 일반론 16
제1절 주민소환제도 개요 16
1.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등 16
2.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9
3. 우리나라 주민소환 추진현황 21
제2절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30
1. 주민소환제도 개요 30
2. 주민소환투표 진행과정 31
3.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소환투표운동 등 36
4. 주민소환법 보칙 규정 56
제3장 주민소환범죄 현황 및 위반유형별 사례 63
제1절 주민소환범죄 개념 및 범죄유형 63
1. 주민소환범죄 개념 63
2. 주민소환범죄 유형(주민소환법 벌칙규정) 63
제2절 주민소환범죄 현황 72
1. 주민소환범죄 개관 72
2. 주민소환범죄 통계 72
제3절 위반유형별 주민소환범죄 사례 75
1. 공무원 등의 주민소환투표 관여행위 75
2. 인쇄물 이용 81
3.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2
4. 기타 위반행위 86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련 범죄 처벌규정 개선 방안 92
제1절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 확보 방안 92
1. 주민소환투표관련 비용 문제 92
2. 서명요청활동 방법 관련 98
3. 선관위 '투표참여' 홍보의무 면제 및 투표시간 미보장시 제재 100
4. 공무원 등의 주민소환투표 중립성 확보 관련 102
5. 주민소환법 보칙규정 개정 103
6.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유·무효 심사방법 개선 107
7. 주민소환서명부 비공개 111
제2절 관련범죄 처벌규정 개선 방안 114
1. 공무원 등의 주민소환투표 관여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 114
2. 주민소환범죄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117
3. 주민소환법 벌칙규정 개정 119
제5장 결론 127
參考文獻 132
Abstract 138
〈표 1〉 주민소환투표 실시 현황 22
〈표 2〉 주민소환투표 소환대상자 신분별 현황 22
〈표 3〉 주민소환투표 종결사유별 현황 23
〈표 4〉 주민소환투표 추진 현황('17.12.31. 기준) 23
〈표 5〉 주민소환투표 절차 개요 35
〈표 6〉 선거운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비교(광역단체장 기준) 52
〈표 7〉 주민소환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흐름도 62
〈표 8〉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71
〈표 9〉 주민소환범죄 조치현황(2007~2017년) 73
〈표 10〉 경남교육감·경상남도지사 주민소환범죄 조치현황 74
〈표 11〉 위반유형별 주민소환범죄 조치현황 74
〈표 12〉 주민소환범죄 관련 조사권한 비교 106
〈표 13〉 경상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심사결과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