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권리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권리금의 의의 14
I. 권리금의 개념 14
II. 권리금의 연혁 18
III. 권리금의 유형 23
IV. 권리금의 발생원인 28
제2절 권리금 수수의 현황 31
I. 권리금의 유무 31
II. 권리금 수수의 당사자 31
III. 권리금 수수 금액 32
IV. 권리금 수수의 명목 32
제3절 권리금계약 34
I. 권리금계약의 의의 34
II. 권리금계약의 내용 36
제3장 권리금보호규정의 입법화 45
제1절 입법의 배경 45
I.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 45
II.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47
III. 권리금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49
제2절 입법의 과정 55
I.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55
II. 개정과정 및 권리금보호규정의 법제화 60
제3절 권리금보호규정의 내용 66
I.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의 정의규정 신설 66
II.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67
III. 임대인의 방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69
IV.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72
V.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범위 72
VI. 기타 74
제4절 권리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76
I. 영국 76
II. 프랑스 77
III. 일본 78
IV. 미국 81
V. 독일 82
제4장 권리금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제1절 권리금보호규정의 문제점 85
I. 임대차기간 중 권리금회수 보호 85
II. 계약갱신 요구기간후의 권리금회수 보호 86
III. 권리금보호대상의 제한 87
IV.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권의 불인정 90
제2절 권리금보호규정의 개선방안 91
I. 계약갱신 요구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인상의 제한 91
II. 권리금 보호대상의 확대 92
III. 재건축·재개발 등에서의 퇴거보상제도 93
IV. 권리금 회수기간의 연장 95
V.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95
VI.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무화 96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99
Abstract & Keywords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