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사업주훈련제도 지원금 이론적 기초 12
1. 사업주훈련 제도의 의의 1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종류 12
2) 사업주훈련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4
3) 사업주훈련 제도의 역사적 배경 20
4) 사업주훈련제도의 법적근거 및 종류 25
2. 지원금의 의의 35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의의 35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법적 성격 35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법적 근거 36
III. 사업주훈련제도의 운영실태 및 부정수급의 문제 39
1. 사업주훈련제도의 운영 실태 39
1) 사업주훈련의 과정의 승인과 문제점 39
2) 사업주훈련 실시신고 절차 및 출결관리 46
3) 사업주훈련 비용지원 요건 및 문제점 47
2. 사업주훈련 부정수급의 실태 53
1) 부정수급의 발생과 개념 정리 53
2) 부정수급 현황 56
3) 부정수급 사례분석 61
4)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 65
5)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69
3. 주요 국가의 직업훈련제도 및 부정수급 방지제도 73
1) 미국 73
2) 독일 76
3) 일본 80
4) 시사점 85
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정책 90
1) 부정수급조사 조직 및 인력 확대 90
2) 부정수급 사전 방지시스템 강화 90
3) 부정수급관련 통계 관리 및 공표 의무화 92
4)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93
IV. 사업주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의 개선방안 95
1. 훈련과정 승인 및 신고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95
2. 훈련비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98
3. 처벌규정 및 제재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101
V. 결론 104
참고문헌 109
ABSTRACT & KEYWORDS 112
〈표 2-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참여 이유 16
〈표 2-2〉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 분석 17
〈표 2-3〉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작용 제외 대상 28
〈표 2-4〉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29
〈표 2-5〉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31
〈표 2-6〉 사업주훈련의 종류 33
〈표 3-1〉 사업주훈련 과정인정의 요건 39
〈표 3-2〉 훈련 교·강사의 자격 요건 40
〈표 3-3〉 사업주훈련 과정인정의 내용 41
〈표 3-4〉 사업주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기관의 요건 43
〈표 3-5〉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48
〈표 3-6〉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 49
〈표 3-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의 문제점 51
〈표 3-8〉 고용보험 요율 53
〈표 3-9〉 사업주훈련 비용지원 한도(훈련가능 금액) 54
〈표 3-10〉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 55
〈표 3-11〉 고용보험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 57
〈표 3-12〉 부정수급의 유형 58
〈표 3-13〉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현황 59
〈표 3-14〉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부정수급 내역 60
〈표 3-15〉 출결조작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 62
〈표 3-16〉 훈련시간 임의단축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 63
〈표 3-17〉 훈련인원 조작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 63
〈표 3-18〉 훈련인원 조작의 실제 사례 64
〈표 3-19〉 부정훈련의 패턴 65
〈표 3-20〉 부정행위 제한 조치 사항 70
〈표 3-21〉 독일의 계속훈련 법적 기초 76
〈표 4-1〉 훈련과정 실시신고 및 확정자 변경신고 기한 96
〈표 4-2〉 사업주훈련 훈련비 지급 기준 98
〈표 4-3〉 대구광역시 불법주차 단속현황 100
〈표 4-4〉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규정 101
〈표 4-5〉 직업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규정 102
〈표 4-6〉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103
〈그림 1-1〉 고용부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8
〈그림 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종류 13
〈그림 2-2〉 사업주훈련의 참여 목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