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의 의사결정 방법·절차를 보장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출된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공의사 결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방법으로 공론조사기법을 제안하는 맥락이다.
2017년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속하려는 측, 중단하려는 측과 이를 추진하는 중앙정부는 극한의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 현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를 수용 및 시행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였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외국의료 기관'은 일명 '병원주식회사'라 불리는 '영리병원'이다. 국내의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외국의료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될 경우 경제특구를 비롯하여 전국에 영리병원을 설치 할 수 있는 빌미가 마련된다. 이처럼 지역을 넘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영리병원개설은 행정 절차만을 통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선 물어보고 반영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는 공론 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공갈등은 양상 되고 있다.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정책추진 중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의견을 요구한 유일한 사례이다. 반면 도출된 결과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두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공론조사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와 선행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4단계의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2단계는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에 대해 비교검토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전체자료를 9개 항목으로 절차와 내용을 같은 형식으로 작성 및 정리하였다. 3단계에서는 정량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단계의 9개 항목을 다시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수치화하였다. 정성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도식을 만들어 비교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사업계획)'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유사 항목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4단계에서는 법 및 조례, 행정, 절차(매뉴얼), 정책결정자 수용방안 등 4개항으로 주체를 나누고 9개목으로 세분화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의 공론조사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도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에 맞는 공론조사를 만들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