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8
1) 연구 목적 18
2) 연구 내용 22
II. 선행연구 검토 24
III. 국제난민레짐과 한국의 난민법 30
1. 난민의 국제법적 정의 30
2. 국제난민레짐의 형성과 변화 34
1) 20세기 초 국제적 차원의 난민보호 개념 등장 36
2)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난민레짐의 형성 37
3) 1960년대-1980년대 국제난민레짐의 발전 41
4) 1990년대 이후 국제난민레짐의 변화 43
5) 2000년대 이후 국제난민레짐의 복합성 44
6) 난민에 대한 지역 협약 46
3. 국제난민레짐의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법 47
IV. 한국 난민정책 현황과 쟁점 50
1. 한국 난민정책의 역사 50
1) 출입국관리법 52
2) 난민법 55
2. 한국의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62
1)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63
2)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66
3) 난민인정 심사 67
4) 난민불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69
5) 행정소송 70
6) 난민재신청 71
3. 한국 난민신청자의 유형과 통계 72
1) 연도별 난민신청·인정 현황 72
2) 사유별 난민신청·인정 현황 75
3) 출신국가·체류 유형별 현황 77
4) 심사 단계별 현황 82
4. 한국 난민인정 제도의 쟁점 84
1) 난민인정 요건상의 쟁점 85
2) 난민인정 절차상의 쟁점 87
V. 화성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를 중심으로 본 한국 난민인정체계의 문제점 95
1. 조사 개요 95
1) 조사 내용 95
2) 참여자 현황 97
2. 난민인정체계의 문제점 103
1) 출입국, 난민신청 시기 등 형식적 요건에 의한 신빙성 판단 103
2) 난민인정 신청과 불복절차 과정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 부족 109
3) 난민 면접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114
4) 남용적 난민신청이라는 의심과 난민인정 기준의 협소한 해석 118
5) 장기 구금에 따른 인권 침해 121
VI. 논의와 제안 134
1. 정책적 제안 134
1)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확보 134
2) 난민인정 신청과 불복과정의 절차적 권리 보장 137
3) 난민담당 공무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139
4) 이의신청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 기구 마련 141
5) 난민법 내에 구금에 대한 규정을 명시 141
2. 이론적 함의 142
VII. 결론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58
부록 162
[부록1] 심층면접 난민신청자 개인 질문지 162
[부록2] 보호소 방문 활동가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163
[부록3] 난민신청의사확인서(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167
[부록4] 송환대기실이용신청서 168
[부록5] 난민인정신청서 169
[부록6] 이의신청서 181
[부록7] 난민소송용소장 182
〔표 IV-1〕출입국관리법 난민 관련 주요 개정 경과 54
〔표 IV-2〕연도별 난민 신청 현황 73
〔표 IV-3〕연도별 심사결정 종료자 현황 73
〔표 IV-4〕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08~'17.12) 76
〔표 IV-5〕사유별 난민인정(보호) 신청 현황 77
〔표 IV-6〕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94~'17.12) 78
〔표 IV-7〕최근 10년 간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79
〔표 IV-8〕국적별 난민인정률 현황('94~'17.12) 80
〔표 IV-9〕2017년 비자유형별 난민신청 현황('94~'17.12) 81
〔표 IV-10〕난민신청 시 체류자격 현황('94~'17.12) 81
〔표 IV-11〕난민인정자의 신청 시 체류자격 현황('94~'17.12) 82
〔표 IV-12〕심사단계별 난민인정자 수('01~'17.12) 83
〔표 IV-13〕난민법 시행 후 심사단계별 난민인정률 ('13~'17.12) 84
〔표 V-1〕전국의 외국인보호시설 현황 95
〔표 V-2〕전문 외국인보호시설의 규모와 현황 96
〔표 V-3〕마중 면담 참여자 현황('17.01~'19.04) 99
〔표 V-4〕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현황 101
〔표 V-5〕난민인정 신청 횟수 101
〔표 V-6〕심층면접 난민신청자의 일반적 사항 102
〔표 V-7〕심층면접 마중 활동가의 일반적 사항 103
〔그림 IV-1〕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절차 개요도 64
〔그림 IV-2〕난민인정 절차 개요도 71
〔그림 IV-3〕2017년 OECD 회원국 난민인정률 현황 74
〔그림 IV-4〕난민법 시행 전·후 연도별 난민인정률('04~'17.12) 75
〔그림 IV-5〕최근 5년 간 난민신청자 국적별 증감 현황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