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항만하역근로에 관한 일반적 고찰 16
제1절 항만하역근로의 개념 및 연혁 16
1. 항만하역근로의 개념 16
2. 항만하역의 근로관계 16
3. 항만하역근로의 연혁 26
제2절 항만하역근로의 특성 29
1. 파동성 29
2. 클로즈드 샵 30
3. 근로자공급사업권 31
4. 검토 33
제3절 외국의 항만하역근로 34
1. 영국 34
2. 일본 35
3. 독일 36
제3장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38
제1절 항만하역근로자의 개념 38
1. 개념 38
2. 근로자공급사업 제한의 취지 39
3. 근로자공급계약과 구별개념 40
제2절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 43
1. 근로자성 43
2. 개별적 근로관계 45
3. 집단적 노사관계 53
4. 사회보험법적 지위 59
제3절 항만하역근로의 법적 문제점 66
1. 개별적 근로관계의 문제점 66
2.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점 80
3. 사회보험법 관련 문제점 84
4. 소결 90
제4장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 개선방안 92
제1절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92
제2절 개선방안 93
1. 상용화 방안 93
2. 항만근로자파견센터 설립방안 93
3. 항만연대사업장 설립방안 94
4. 검토 95
제3절 항만연대사업장 설립 99
1. 항만연대사업장 개요 99
2. 항만연대사업장 설립효과 101
제4절 항만연대사업장 설립 입법안 106
1. 입법안 106
2. 항만연대사업장 규정의 특징 및 주요내용 110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