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I. 서론 7
II. BEPS 개념 및 BEPS 프로젝트 9
1. BEPS의 개념 9
가. BEPS의 정의 9
나. 기존 국제조세체계에서의 BEPS 행위 유형과 규제 방안 9
다. 디지털 경제 체제 하의 BEPS 행위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 12
2. BEPS 프로젝트 14
III. BEPS 프로젝트 액션플랜 19
1. 최소기준 액션플랜 19
가. 액션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19
나. 액션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25
다. 액션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27
라. 액션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32
2. 국제기준 개정 액션플랜 33
가. 액션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33
나. 액션 8-10.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37
3. 공통접근 액션플랜 40
가. 액션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40
나. 액션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의 제한 47
4. 이행권고 액션플랜 48
가. 액션 3. 효과적인 CFC 규정의 설계 48
나. 액션 12. 의무보고규정 51
5. 기타 액션플랜 52
가. 액션 1.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52
나. 액션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58
다. 액션 15. 양자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60
IV. BEPS 프로젝트 시행 이전 조세회피 행위 유형과 기존의 규제체계 65
1. 이전가격과 이에 대한 규제 65
가. 이전가격의 내용 65
나. 국내 조세법상 규제 65
2. 조세피난처와 이에 대한 규제 67
가. 조세피난처 내용 67
나. 국내 조세법상 규제 68
3. 조세조약 남용과 이에 대한 규제 69
가. 조세조약 남용 내용 69
나. 국내 조세법상 규제 70
4. 고정사업장의 구성 회피와 이에 대한 규제 71
가. 고정사업장 구성 회피 내용 71
나. 국내 조세법상 규제 72
V. BEPS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 73
1. 외국의 BEPS 프로젝트 대응 사례 74
가. 액션 2에 대한 대응 사례 74
나. 액션 3에 대한 대응 사례 75
다. 액션 4에 대한 대응 사례 77
라. 액션 5에 대한 대응 사례 78
마. 액션 6에 대한 대응 사례 80
바. 액션 7에 대한 대응 사례 81
사. 액션 8-10에 대한 대응 사례 82
아. 액션 12에 대한 대응 사례 84
자. 액션 13에 대한 대응 사례 85
차. 액션 14에 대한 대응 사례 87
2. 한국의 BEPS 프로젝트 대응 사례 88
3. 한국의 향후 정책방향 97
가. 디지털세 도입 99
나. 의무보고규정 도입 101
다. 다자간 협약 추진 103
라. 국제기준 개정 사항의 한국 세법의 반영 필요 106
VI. 결론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6
〈표 1〉 BEPS 프로젝트 참여국 (2019.3월 기준) 14
〈표 2〉 액션 플랜 별 주요내용 16
〈표 3〉 BEPS 프로젝트 15개 액션의 이행의무 수준에 따른 구분 17
〈표 4〉 유해조세제도 검토 결과 21
〈표 5〉 주요 권고사항 요약 30
〈표 6〉 다자간협약(MCAA) 서명국가 현황(2019.1 기준) 31
〈표 7〉 혼성불일치거래의 유형에 따른 Part I 권고사항 42
〈표 8〉 지점 혼성불일치 유형 및 권고사항 44
〈표 9〉 혼성불일치거래의 유형에 따른 Part II 권고사항 46
〈표 10〉 액션 3(효과적인 CFC 규정의 설계)에서 다루는 주요 권고사항 51
〈표 11〉 디지털 거래에서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연계거점 기준 54
〈표 12〉 2016년 OECD 회원국의 소비세 비중 56
〈표 13〉 BEPS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분류 59
〈표 14〉 다자간협약 규정 주요 내용 61
〈표 15〉 다자간협정 서명국 목록(2019.4월 기준) 62
〈표 16〉 OECD 조세피난처 국가 및 지역 목록(36) 68
〈표 17〉 BEPS 프로젝트 액션 별 이행의무 수준에 따른 구분 73
〈표 18〉 일본의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 개정표 78
〈표 19〉 EU 이익분할법 배부기준 및 적용 상황 83
〈표 20〉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에 따른 한국 국제조세 제도 현황 88
〈표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94
〈표 22〉 국제조세경쟁력지수 변화 97
〈표 23〉 다자협약에 따른 한일 조세조약 변경 내용 104
〈그림 1〉 종래의 유형재화 거래에서의 BEPS 구조 11
〈그림 2〉 디지털경제 하에서의 BEPS 구조 12
〈그림 3〉 지적재산권 관련 조세혜택 허용 가능이익 산출식 24
〈그림 4〉 조세조약 남용 사례 26
〈그림 5〉 다국적기업의 복잡한 조세회피 사례를 통한 이전가격 문서화의 어려움 28
〈그림 6〉 이전가격 조작 및 무형자산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 38
〈그림 7〉 OECD가 제시한 CFC 제도의 모범관행 49
〈그림 8〉 구글의 사업구조 71
〈그림 9〉 일본 세법 개정 관련 CFC 규정 적용 기준 76
〈그림 10〉 특허권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적용 대상 소득 산정 방식 79
〈그림 11〉 EU 이익분할법 적용 방법 82
〈그림 12〉 지표별 보고의무대상 판단 흐름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