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1항 교정에서 징벌의 의의 10
제2항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13
제1항 연구의 방법 13
제2항 연구의 한계 16
제2장 우리나라 징벌제도 연구에 관한 일반적 고찰 17
제1절 선행 연구에 관한 고찰 17
제2절 징벌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 19
제1항 법령 개정 과정에서 징벌관련 규정의 주요 변화 19
제2항 징벌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 고찰을 통한 시사점 24
제3절 징벌관련 통계 현황 25
제1항 수용인원과 징벌인원 현황 26
제2항 징벌인원과 교정사고 및 입건송치 현황 28
제3항 징벌집행 종류별 현황 30
제4항 징벌원인별 현황 32
제5항 징벌관련 청원 및 진정 현황 36
제6항 징벌관련 통계 현황 고찰을 통한 시사점 39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징벌제도 41
제1절 징벌의 제도적 의의 41
제2절 우리나라의 징벌절차 42
제1항 규율위반 행위의 인지와 조사 43
제2항 징벌위원회와 징벌 의결 47
제3항 징벌의 집행 51
제4항 권리구제 및 징벌의 종료 등 54
제3절 징벌제도와 분류제도의 연계성 56
제1항 분류의 의의 56
제2항 징벌관련 분류의 의의 56
제3항 징벌관련 분류업무 절차 58
제4항 징벌관련 분류의 시사점 62
제4장 외국의 징벌제도 64
제1절 교정관계 국제규약에 나타난 징벌제도 64
제1항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64
제2항 유럽교정시설규칙 67
제3항 국제규약에 나타난 징벌제도의 시사점 70
제2절 외국의 징벌절차 71
제1항 미국의 징벌절차 71
제2항 캐나다의 징벌절차 76
제3항 영국의 징벌절차 81
제4항 호주의 징벌절차 84
제5항 일본의 징벌절차 87
제3절 외국의 징벌절차 고찰을 통한 시사점 92
제1항 외국의 징벌제도 비교 연구시 유의점 92
제2항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경·중 판단 93
제3항 비공식적 절차의 공식화 94
제4항 내부자원을 활용한 조력자 지명 95
제5항 법률적 조력자 선임 96
제6항 불복제도의 명문화 97
제5장 징벌절차 고찰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 99
제1절 우리나라의 징벌절차 고찰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 99
제1항 규율위반 예방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99
제2항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의 최소화 100
제3항 징벌관련 정보전달의 실질화 101
제4항 외부 징벌위원 운영의 실질화 103
제5항 징벌의 종류 및 내용 결정의 실질화 104
제2절 외국 징벌절차의 시사점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 105
제1항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경·중 판단의 활성화 105
제2항 내부 조력자 지원의 활성화 108
제3항 법률적 조력권 보장의 활성화 109
제4항 불복제도 관련 정보전달의 실질화 111
제6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표 1〉 수용인원 변화와 징벌인원 현황 26
〈표 2〉 징벌인원과 교정사고 및 입건송치 현황 28
〈표 3〉 징벌집행 종류별 현황 30
〈표 4-1〉 징벌원인별 현황(대분류) 32
〈표 4-2〉 징벌 원인별 현황(소분류) 34
〈표 5〉 청원 및 진정 현황 36
〈표 6〉 청원 사유별 현황 37
〈표 7〉 징벌관련 청원처리 현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