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2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 목적과 범위 24
제2장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해 27
제1절 스마트 컨트랙트의 의의 27
제1항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 27
제2항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징 35
제3항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계 36
제4항 분산화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47
제5항 오라클과 스마트 컨트랙트 49
제2절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조 51
제1항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조 51
제2항 R3 코다의 컨트랙트 구조 62
제3절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와 토큰 65
제1항 토큰의 개념 65
제2항 토큰과 스마트 컨트랙트 67
제3항 스마트 컨트랙트와 토큰 ICO 67
제4항 ICO와 분산형자율조직 70
제4절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 71
제1항 온라인 상거래 71
제2항 혼인 증명 73
제3항 저작권료의 배분 75
제4항 분산형자율조직의 운영 77
제5항 ICO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 87
제6항 부동산 등기 88
제3장 컨트랙트 코드와 법적 규율 90
제1절 서설 90
제1항 코드와 법의 관계 90
제2항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정의 93
제2절 컨트랙트 코드와 계약법적 문제 105
제1항 서설 105
제2항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성질 109
제3항 민법상 규율 가능성 116
제4항 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 117
제5항 코드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 118
제6항 청약 철회의 문제 121
제7항 착오의 문제 123
제8항 채무이행 자동화 관련 문제 125
제9항 소결 131
제3절 분산형자율조직의 회사법적 함의 133
제1항 분산형자율조직의 의의 133
제2항 분산형자율조직의 법적성격 136
제3항 분산형자율조직의 성립 문제 146
제4항 분산형자율조직의 지배구조 153
제5항 소결 155
제4절 전자거래 관련 법적 검토 157
제1항 서 157
제2항 전자상거래법 158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170
제4항 전자어음법 174
제5항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181
제4장 해외법 동향 183
제1절 미국 183
제1항 연방의회 주요 법안 183
제2항 각 주별 입법례 189
제2절 유럽 193
제1항 유럽연합 193
제2항 영국 193
제3항 러시아 194
제3절 아시아 195
제1항 우즈베키스탄 195
제2항 일본 196
제4절 국제기구 197
제1항 UNCITRA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197
제2항 경제협력개발기구 199
제5절 우리나라 201
제1항 가상통화 및 거래소 관련 법안 201
제2항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관련 법안 202
제3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203
제4항 조세 및 투표 관련 법안 204
제6절 소결 205
제5장 제도적 검토 206
제1절 서설 206
제2절 정책적 검토 방안 207
제1항 블록체인 유형에 따른 규제 전략의 차별화 207
제2항 가이드라인과 규제 샌드박스마련 208
제3항 통일된 법률용어의 마련 209
제4항 기술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지원 209
제5항 국제적 규범 마련 210
제6항 해외 규제 현황 주시 211
제3절 입법적 검토 방안 212
제1항 계약법 212
제2항 상법·회사법 215
제3항 전자거래 관련법 221
제4항 전자어음법 227
제6장 결론 228
참고문헌 234
ABSTRACT 250
〈표 1〉 블록체인의 비교 33
〈표 2〉 트랜잭션의 흐름 51
〈표 3〉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 순서 60
〈표 4〉 블록체인 유형별 발행된 토큰의 수 66
〈표 5〉 Tiny Humans의 저작료 분배 비율 76
〈표 6〉 이더리움 기반 분산형자율조직 관련 프로젝트 77
〈표 7〉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정의 스펙트럼 101
〈그림 1〉 트랜잭션의 변경 전과 후의 비교 52
〈그림 2〉 스마트 컨트랙트의 변경 전과 후의 비교 53
〈그림 3〉 이더리움의 가상머신 구조 56
〈그림 4〉 솔리디티 소스코드[원문불량;p.35] 57
〈그림 5〉 이더리움 지갑에서 컨트랙트를 바이트 코드로 배포하는 장면[원문불량;p.36] 58
〈그림 6〉 이더리움의 가스 수수료 예시 59
〈그림 7〉 코다 컨트랙트의 구조 63
〈그림 8〉 코다 블록체인의 컨트랙트에서 법률문장의 참조 형태 64
〈그림 9〉 오픈바자 판매 목록 화면 72
〈그림 10〉 0x5657b8d985be88af0f3d2dc064e2db784071ae1c 컨트랙트 정보[원문불량;p.52] 74
〈그림 11〉 The DAO의 1호와 2호 Proposal Project[원문불량;p.57] 79
〈그림 12〉 The DAO 프로젝트 경과[원문불량;p.58] 80
〈그림 13〉 The DAO 운용 프로세스 86
〈그림 14〉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 88
〈그림 15〉 이오스의 자치규범 원문 코드 141
〈그림 16〉 ICO 프로세스의 흐름도 149
〈그림 17〉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변화 160
〈그림 18〉 오픈바자 플랫폼에서의 결제 수단[원문불량;p.147] 169
〈그림 19〉 전자어음 업무흐름도 176
〈그림 20〉 기업지배구조 목적과 블록체인 기술 속성 199
〈그림 21〉 유형별 블록체인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