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 16
1. 중소기업 개념 16
2.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근거 18
3. 중소기업 지원제도 21
제2절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22
1.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22
2.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특성 23
제3절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현황 25
1.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25
2.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금융 지원 27
3.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2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0
1. 선행연구와 시사점 30
2. 본 연구의 차별성 33
제3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34
제1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중복 34
1. 정부간 정책자금 지원 중복 34
2. 정책자금 혼재 36
3. 저금리 자금과 신용보증 제공으로 이중 수혜 37
제2절 평이한 평가기준과 특정업종 편중 지원 37
1. 네거티브 방식의 자금지원 평가 37
2.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편중된 자금지원 40
제3절 중소기업 재무정보의 낮은 신뢰도 43
1. 중소기업 재무정보 신뢰도 저하 원인 43
2. 중소기업 재무정보 공신력 결여에 따른 문제점 44
제4절 기타의 문제 46
1.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 46
2. 정책 및 금융지원의 일관성 유지 47
3. 모럴해저드(Moral Hazard)와 한탕주의 만연 48
제4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개선 방안 50
제1절 금융지원 정책의 공평성 제고 50
1. 정책자금 이용 기회의 공평성 50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정책 역할 분담 명확화 51
3. 정책자금 지원 축소 및 보증중심 정책 추진 53
제2절 정책금융 중복지원 개선 57
1. 회계코드와 연계한 지원이력코드 도입 57
2. 금융거래확인서 양식 개선으로 정책지원 관리 59
3. 금융정책 통합관리 및 집행 전담부서 일원화 61
제3절 중소기업 재무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 도입 62
1. 도입 필요성 62
2. 타 기관 인증제도 운영 사례 65
3. 이해관계자별 정책가치 측면에서 본 인증제 도입 효과 66
제4절 수혜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의식 제고 71
제5장 결론 73
제1절 연구의 요약 7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76
참고문헌 77
국문초록 82
〈표 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7
〈표 2〉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근거 20
〈표 3〉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23
〈표 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 시책 26
〈표 5〉 전국 대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8
〈표 6〉 주요 보증기관 비교 29
〈표 7〉 연도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중소기업 지원규모 35
〈표 8〉 중복 수혜 상위기업 36
〈표 9〉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평가기준 39
〈표 10〉 보증공급 업체 수 및 업종별 지원 비교 41
〈표 11〉 전국 기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업종별 지원현황 42
〈표 12〉 중소기업 재무자료에 대한 신뢰도 악순환 45
〈표 13〉 정부별 역할과 중점 지원 중소기업 분류 52
〈표 14〉 보증기관별 대위변제 현황 54
〈표 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제도 혜택 65
〈표 16〉 중소기업 재무자료 인증 방향 66
〈표 17〉 보증기관별 법정출연금 69
〈표 18〉 중소기업재무자료 인증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긍정적 기대효과 70
〈그림 1〉 정책자금의 선순환 구조 19
〈그림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업규모별 역할 분담 27
〈그림 3〉 지역신보 신용보증 체계도 29
〈그림 4〉 주요국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중 34
〈그림 5〉 2016년 은행군 자영업자 대출 규모 38
〈그림 6〉 정책지원에 따른 예상효과 55
〈그림 7〉 일반보증과 햇살론 보증 대위변제 규모 56
〈그림 8〉 중소기업 대출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양식(예) 60
〈그림 9〉 인증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재무자료 신뢰도 제고 체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