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3절 논문의 구성 16
제2장 자동차보험의 인신사고 보상 현황 17
제1절 자동차 사고에 따른 법률관계 17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17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제2절 자동차 인신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21
1. 자동차 보험 약관담보의 구성 21
2.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25
제3절 자동차 인신사고 보상에 대한 문제점 30
1. 복잡한 담보청구 방식 30
2. 다수의 민원 유발 31
3. No-fault 보상을 위한 이원화된 청구 32
4. 경상 피해자에 대한 과잉 배상 36
5. 상실수익액 일시금 지급 방식 39
제3장 No-fault 보험제도에 관한 일반론 42
제1절 No-fault 보험의 개념 42
제2절 No-fault 보험의 유형 44
1. 순수형 No-fault 보험제도 46
2. 수정형 No-fault 보험제도 47
3. 부가형 No-fault 보험제도 47
제3절 No-fault 보험의 특성 48
1. 신속한 보상 및 과실 관련 분쟁 감소 49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의 부분적 금지 49
3. 위자료 제외 및 손해범위 축소 50
4. 자기보험(제1당사자 보험) 방식 채택(First-party Insurance) 51
5. 보상 한도의 제한 51
6. 보험가입의 강제 52
7. 보상금의 정기급 지급 52
제4절 외국의 No-fault 보험제도 53
1. 뉴질랜드 53
2. 미국 57
제4장 No-fault 보험제도 국내 도입방안 61
제1절 No-fault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61
1. 불필요한 민원의 최소화 61
2. 경상환자의 과잉배상 문제 해결 62
3. 중상환자의 충분한 보상 63
4. 보험금 지급 신속성 제고 63
5. 사회적 비용 절감 64
제2절 No-fault 보험제도 국내 도입방안 65
1. 도입방안 65
2. 자동차사고 관련 법안 변경 67
3. No-fault 보험의 기본 내용 70
4. No-fault 보험제도 도입시 보험의 운영기관 74
5. 보험금 지급의 정기급 방식 채택 75
6.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77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2
國文抄錄 86
〈표 1〉 상해급수별 심사결정액 분포표 38
〈표 2〉 뉴질랜드 사고 보상 제도의 재원 및 회계 구분 56
〈그림 1〉 과실30%의 경우 지급기준상 지급액 33
〈그림 2〉 과실 70%의 경우 지급기준상 지급액 35
〈그림 3〉 과실 70%의 경우 실무상 지급액 37
〈그림 4〉 2018년 9월기준 시중은행 12개월 금리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