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문헌 고찰 15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15
(1) 현황 15
(2) 미세먼지 저감 정책 21
(3) 미세먼지 저감의 경제적 접근 29
2. 미세먼지 정책 분석 방법론 32
제3장 분석 모형 41
1. PM2.5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41
(1) 모형의 기본 구조 41
(2) 경제 모형 43
(3) 대기 이동 모형 52
2. 자료 구축 54
(1) 사회계정행렬 54
(2) 모수 추정 59
제4장 정책 실험 63
1.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 분석 63
(1) 개념 63
(2) 방법론 69
(3) 자료 분석 77
(4) 정책 실험 84
2. 환경세 정책 분석 97
(1) 이론 97
(2) 정책 실험 102
(3) 분석 결과 104
3. 저감설비 지원정책 분석 121
(1) 이론 121
(2) 정책 실험 124
(3) 분석 결과 127
제5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3
부록 153
Abstract 162
[표 1] 국가별 미세먼지 노출 정도 17
[표 2] 국가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 19
[표 3]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기오염 관련 협력 현황 24
[표 4]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우수 기술 25
[표 5]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개요 27
[표 6] 한국, 중국, 일본의 발생원-수용지 관계 행렬 53
[표 7] 다국가 PM2.5 CGE 모형의 산업 분류 55
[표 8] 사회계정행렬의 기본 구조 57
[표 9] 사회계정행렬 구축 자료 58
[표 10] CES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 추정 60
[표 11] 미세먼지 지역산업연관표 체계 73
[표 12] 국가별·산업별 미세먼지 배출계수 78
[표 13] 3국간 중간재·최종재·총교역 및 교역에 체화된 미세먼지량 80
[표 14]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기준의 교역량 및 체화된 미세먼지량 82
[표 15] 소비기반 교역량에 체화된 미세먼지 상대량 83
[표 16]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경제 및 대기오염에 대한 자본스톡 탄력성 86
[표 17] 국가 간 교역량 및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자본스톡 탄력성 89
[표 18] 자본스톡 1% 증가의 체화된 미세먼지의 이동량 효과 93
[표 19] 석탄 및 전기의 종가세 103
[표 20] 석탄세 5% 인상의 경제 및 대기오염 효과 106
[표 21] 교역량 및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석탄세 탄력성 110
[표 22] 석탄세 인상시 체화된 미세먼지의 규모효과 및 구성효과 111
[표 23] 전기세 5% 인상의 경제 및 대기오염 효과 114
[표 24] 교역량 및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전기세 탄력성 117
[표 25] 전기세 인상시 체화된 미세먼지의 규모효과 및 구성효과 119
[표 26] LCOE에 따른 석탄화력 집진기술 설비비용 125
[표 27] 1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배출계수 변화 126
[표 28] 중국 정부의 중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127
[표 29] 일본 정부의 중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128
[표 30] 한국 정부의 중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129
[표 31] 일본 정부의 일본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130
[표 32] 한국 정부의 일본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131
[표 33] 일본 정부의 한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132
[표 34] 한국 정부의 한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133
[표 35] 중국 정부에서 일본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시 변화 134
[표 36] 중국 정부에서 한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시 변화 134
[표 37] 보조금 정책대안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135
[표 38] 보조금 정책대안의 국내총생산 효과 136
[그림 1] 국가별 미세먼지 연간 평균 노출 농도 18
[그림 2] 국가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 20
[그림 3] 국가별 석탄 연료 효율성 28
[그림 4] 미세먼지의 최적 배출량 29
[그림 5] 산업별 미세먼지 한계저감비용 30
[그림 6] 미세먼지 배출국가와 피해국가 31
[그림 7] PMCGE 모형의 구축 흐름 42
[그림 8] PMCGE 모형의 구조 44
[그림 9] 단계적 생산구조 46
[그림 10] 두 국가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 64
[그림 11] 에너지 소비의 사적균형과 사회적 균형 99
[그림 12] 대기오염 저감설비 보급의 사적균형과 사회적 균형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