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초국경적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다국가 연산일반균형모형(PM2.5 Multi-national CGE, 이하 PMCGE)을 구축하고, 환경세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각국의 대기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동북아시아 3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국가 간 협력 및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발생의 원인은 일본과 한국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성장은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하고 있었다. PMCGE을 통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석탄 및 전기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 국가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투자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정국가의 환경세 정책은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제 및 대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조금을 통한 시설 투자에서는 수여국의 시설투자로 인한 기술효과보다 투자국의 투자지출로 인한 규모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국가의 환경정책은 자국 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다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간 경쟁 및 교역에 의해 오히려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미래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PMCGE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