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저성과자의 통상해고(일반해고)에 대한 법적 체계 15
제1절 저성과자의 의의 15
I. 저성과자의 개념 및 발생원인 15
II. 저성과자의 영향과 관리 필요성 18
III. 향후 저성과자 관리방안 19
제2절 근로기준법상 저성과자의 해고 21
I.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21
II. 해고의 유형화와 정당성 여부의 검토 25
III.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성격 29
제3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한 저성과자 선정 34
제1절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규범적 이해 34
I. 인사평가의 의의 34
II. 인사평가의 법적 성격 35
제2절 합리적인 평가기준 설계 39
I. 평가내용의 적합성 39
II. 평가항목의 구체화·세분화 40
III. 평가기준 마련 시 근로자 참여 41
제3절 평가방법의 타당성 42
I. 평가단위: 개별평가와 집단평가 42
II. 평가요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44
III. 평가방식: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46
제4절 평가실행의 신뢰성 49
I. 평가자 선정 49
II. 평가절차 준수와 평가기간의 지속성 52
III.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53
제5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 54
I. 기본 원칙 54
II. 선정 기준 55
III. 합리적 제외 기준 마련 56
제4장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 58
제1절 고용유지조치의 의의 58
제2절 자율적 개선기회 부여 59
제3절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61
I. 교육훈련 기회 부여의 의의 61
II. 교육훈련기회 제공의 방법과 정도 62
III. 저성과자의 교육 거부 65
제4절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65
I. 배치전환의 의의 65
II.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기준 66
III. 구체적 사례 70
제5장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조치 75
제1절 의의 75
제2절 보직해임 76
제3절 대기발령 77
I. 의의 78
II.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구분 78
III.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80
IV. 대기발령 근거 규정 유무에 따른 정당성 판단 82
V. 구체적 사례 84
제4절 해고 85
I. 정계해고 85
II. 통상해고(일반해고) 92
III. 시용,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98
제6장 제도적 개선방안 103
제1절 통상해고(일반해고)제도의 법제화 103
I. 법제화의 필요성 103
II.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행정지침) 103
III. 제도의 입법화 방향 104
제2절 변경해지 제도의 도입 105
I. 도입의 필요성 105
II. 독일의 변경해지제도(Änderungskündigung) 106
III. 제도의 입법화 방향 110
제7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4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