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8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I. 공정한 선거보도의 필요적 '공정성' 요건의 선별 21
II. 공정한 선거보도의 필요적 '공정성' 요건의 구체적 성문화(成文化) 21
III. 공정한 선거보도 심의기준 해석 방법(공정성 심사방법)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I. 연구의 범위 23
II.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과 선거보도심의제도 27
제1절 선거의 의의 27
I. 선거의 의미 및 기능 27
II. 선거의 본질적 기본 가치 30
제2절 선거와 언론 간의 관계 45
I.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 45
II. 선거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의 근거 51
III. 선거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의 헌법상 내용 58
제3절 선거보도의 개념과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일반적 구제수단 63
I. 선거보도의 개념 63
II.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일반적 구제 수단 65
제4절 선거보도심의기구에 대한 소개 76
I. 서설 76
II. 선거보도심의기구별 설치기간, 구성 및 직무 79
제5절 선거보도심의기구별 선거보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 94
I. 선거보도심의기구별 시정요구 94
II. 선거보도심의기구별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절차 및 효과 109
제3장 선거보도 심의기준으로서 공정성 개념 121
제1절 공정성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 121
I. 서설 121
II. 종래 언론학에서 미디어 공정성 개념의 유형별 구분 122
III. 선거보도 심의기구별 선거보도 심의 기준 127
IV.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기준으로서 일반보도 공정성 개념의 한계 142
제2절 공정성 개념의 새로운 접근 151
I. 공정성 개념의 미완성성(未完成性) 151
II. 공정한 선거보도를 구성하는 세부적 요건 152
III. 소결 176
제3절 공정성 개념의 구체화 182
I. 필요적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182
II.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구성하는 세부적 개념의 구체화 방법 182
제4절 공정한 선거보도 필요적 요건의 탄력적 제정 가능성 202
I.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적 제재의 정당성 202
II. 탄력적 제정 가능성 204
III.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인자(factor) 205
IV. 검토 209
제4장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사방법 213
제1절 선거보도의 공정성 세부요건의 심사 순서 213
I. 서설 213
II. 심사 순서 215
제2절 공정한 선거보도 필요적 요건의 심사강도 219
I. 서설 219
II. 심사의 강도 222
III. 엄격심사·완화된 심사 적용여부 판단방법 226
제5장 결론 229
참고문헌 237
ABSTRACT 241
[표1] 〈선거보도 공정성 유지를 위한 기구 비교〉 78
[표2] 〈제재조치 관련규정〉 89
[표3] 〈주요정당별 역대 선거 결과〉 171
[표4]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공정성' 용어를 사용하는 기준 177
[표5]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용어를 사용하는 기준 178
[표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공정성'... 180
[그림1] 〈공정한 선거보도 요건의 필요적 구성〉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