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7
1. 갈등의 이론적 배경 17
1) 갈등의 개념 17
2) 갈등의 기능 20
3) 갈등의 유형 22
2.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 27
1)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 도입배경 27
2)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의 체계 30
3)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상 33
3. 선행연구 검토 35
1) 선행연구 검토 35
2) 시사점 47
III. 사례분석 49
1. 분석의 틀 49
1)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 49
2) 분석방법 52
2.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양상 분석 55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개요 55
2)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단계 구분 59
3)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유형화 60
IV.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 개선방안 103
1. 법·조례 등 개선방안 107
2. 행정/절차적 개선방안 111
3. 인사/조직 개선방안 114
V. 결론 118
1. 연구의 요약 11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2
참고문헌 123
ABSTRACT 129
〈표 1〉 갈등의 개념 19
〈표 2〉 갈등 구성의 환경인자 22
〈표 3〉 갈등의 유형 25
〈표 4〉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사유 및 목적 28
〈표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사유 및 목적 29
〈표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사유 및 목적 30
〈표 7〉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34
〈표 8〉 주택재개발사업 단계별 주요 갈등항목 38
〈표 9〉 개발사업의 갈등관련 선행연구 44
〈표 10〉 갈등의 원인별 유형 구분 53
〈표 11〉 사업준비단계의 원인별 갈등 유형 분석 65
〈표 12〉 사업준비단계의 주체별 갈등 유형 분석 68
〈표 13〉 사업준비단계의 갈등 유형 종합 분석 69
〈표 14〉 사업추진단계의 원인별 갈등 유형 분석 78
〈표 15〉 사업추진단계의 주체별 갈등 유형 분석 81
〈표 16〉 사업추진단계의 갈등 유형 종합 분석 82
〈표 17〉 개발단계의 원인별 갈등 유형 분석 98
〈표 18〉 개발단계의 주체별 갈등 유형 분석 100
〈표 19〉 개발단계의 갈등 유형 종합 분석 101
〈표 20〉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단계별 갈등 유형 종합 103
〈표 21〉 단계별 개선방안 도출 106
〈표 22〉 다른 개발사업 법률의 목적 108
(그림 1) 연구의 방법 16
(그림 2)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비교 21
(그림 3) 갈등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갈등 유형 23
(그림 4)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32
(그림 5) 분석의 틀 51
(그림 6)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과정 56
(그림 7) 2005. 10. 최초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 58
(그림 8) 2014. 12.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 고시 58
(그림 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과정의 주체간 갈등 분석 66
(그림 10)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주체간 갈등 분석 66
(그림 11) 토지보상에 따른 주체간 갈등 분석 67
(그림 1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발생하는 갈등관계 분석 70
(그림 13)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발생하는 갈등관계 분석 70
(그림 14)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 분석 71
(그림 15) 계획경계 설정과정의 주체간 갈등 분석 79
(그림 16) 토지보상 과정의 주체간 갈등 분석 80
(그림 17) 기타 갈등(종합)의 주체간 갈등 분석 81
(그림 18) 계획경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 분석 83
(그림 19)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 분석 83
(그림 20) 기타 발생하는 갈등관계 분석 84
(그림 21) 토지수용 과정의 주체간 갈등 분석 99
(그림 22) 사업계획 변경 과정의 주체간 갈등 분석 99
(그림 23) 주민요구사항 진행 과정의 주체간 갈등 분석 100
(그림 24) 토지수용관련 갈등 관계 분석 102
(그림 25) 기타 갈등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계 분석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