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용어의 정의 15
1. 인권 15
2. 청소년 16
3. 노동 18
제2절 노동인권교육의 개념과 방법 20
1. 노동교육의 의미 변화 20
2. 노동인권교육의 개념 22
3.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26
제3절 청소년노동인권의 보호 주체 28
1. 현장실습생 28
2. 아르바이트 청소년 30
3. 13세-15세 청소년 31
제4절 청소년노동인권의 주요내용 32
1. 평등권 32
2. 최저임금 33
3. 근로조건명시 및 준수 34
4. 휴식권 35
5. 안전권·건강권 35
제3장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법제와 기준 37
제1절 국제인권기준 37
1. 세계인권선언 37
2. 사회권 규약 38
3. 아동권리협약 40
4. ILO협약 42
제2절 국내인권기준 44
1. 헌법 44
2. 근로기준법 45
3. 청소년보호법 47
4. 최저임금법 48
5.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조례 49
6. 청소년노동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 51
제4장 청소년노동의 실태 및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54
제1절 청소년노동의 현황 및 실태 54
1. 청소년노동의 기본 실태 54
2. 임금 56
3. 노동시간 57
4. 근로계약서 작성 58
5. 노동인권교육 경험 59
제2절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과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60
1. 부당한 처우의 경험 60
2.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62
제5장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현황과 평가 67
제1절 국가기관 67
1. 고용노동부 67
2. 고용노동연수원 68
3. 국가인권위원회 73
4. 국가기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74
제2절 사회과 교과서의 노동인권교육 77
1. 사회과 교과서의 노동인권교육 내용 77
2. 사회과 교과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82
제3절 지방자치단체 84
1. 전라남도 84
2. 전라북도 87
3. 지방자치단체 노동인권교육의 평가 97
제6장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개선 방향 101
1. 직업계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101
2.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102
2-1. 교과서와 연계된 노동인권교육 102
2-2.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 103
3. 전담기구 설립 105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106
5. 지역의 민관거버넌스 구축 107
제7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표 1〉 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나이 기준 17
〈표 2〉 노동교육의 내용 영역과 하위요소 23
〈표 3〉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조례 현황 50
〈표 4〉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55
〈표 5〉 2017 기초고용질서 점검결과 56
〈표 6〉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비율 60
〈표 7〉 노동관계 법령 인지수준 62
〈표 8〉 연소자 근로보호에 대한 인지수준 64
〈표 9〉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고용노동교실(노동관/노동법) 69
〈표 10〉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고용노동교실(진로) 70
〈표 11〉 직업계고 사이버 노동인권교육 구성 및 주요내용 71
〈표 12〉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노동분야 인권강사양성 전문과... 74
〈표 13〉 고등학교 통합사회 내용체계표 80
〈표 14〉 전라남도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내용 86
〈표 15〉 전라북도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현황 89
〈표 16〉 전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 기준교안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