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표준사업장 제도와 유사한 목적과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유사제도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지원제도, 판로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문헌연구와 관련 법률 및 규정 고찰, 우선구매실적 분석, 정부 우선구매 평가지표 분석을 통하여 각 제도들의 장단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이후, 표준사업장과 유사제도에 대한 인증을 2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실증결과와 비교, 검증하여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사업운영지원제도측면에서 표준사업장 지원금제도를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설립지원금, 운영지원금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지원금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비 구입비용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금 용도를 전문가비용, 기술개발비, 판로개척비로 세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로 개선하고, 지원금 지원 비율 및 장애인고용 의무기간을 상호 조정하여 표준사업장들의 경영여건과 장애인고용 상황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전체예산의 큰 변동 없이 표준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로지원제도측면에서 표준사업장 법적 우선구매비율을 0.5%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근거를 추가하고, 「장애인고용법」 보다 높은 우선구매비율을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를 온라인 쇼핑몰로 전환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판매시설을 추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제지원제도측면에서 표준사업장 투자금액 중 장애인고용시설에 대한 직접투자금액의 지방세 감면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비하여 장애인고용시설 투자의 사회적 가치가 부족하지 않고, 기존 국세감면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표준사업장 유사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유사제도로 선정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일정 인원(비율) 이상의 장애인고용'이라는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특성을 근거로 공공성을 분석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이윤추구보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업으로 공공성이 가장 높으며, 사회적기업과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은 영리와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사회적기업의 경우'이윤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이라는 조건이 있어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공성 순위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 기업 〉표준사업장 = 장애인기업으로 판단되며, 실제 정부평가지표 포함여부와 가중치 등이 위 순서로 부여되어 있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면서 유사제도의 장점들을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실제로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유사제도의 지원정책들이 크게 다를 이유가 없고, 특히 중요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제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상향평준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표준사업장 세제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년간 국세청과 협의하였음에도 도입이 어려웠던 세제감면제도가 사회적기업이 먼저 세제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표준사업장 세제감면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어 3년 만에 도입이 완료된 사례는 상향평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각각의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 정부부처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각 제도의 장점들을 공유하여 적용하고, 각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