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목차
I. 서론 1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B. 연구의 내용 15
C. 용어의 정의 16
1. 교권 16
2. 교권침해 16
II. 이론적 배경 17
A. 교권의 이해 17
1. 교권의 의미 17
2. 교권 보호 범위 18
B. 교권침해 사례와 법적 근거 19
1. 교권침해 사례 19
2. 교권침해 방지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20
C. 교권침해 현황 23
D.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25
E. 선행연구의 고찰 29
III. 연구의 방법 33
A. 연구도구의 구성 내용 33
B.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35
C. 자료의 처리 방법 36
D. 연구의 제한점 36
IV. 결과분석 및 논의 37
A. 교권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 분석 37
1. 교권의 개념 및 내용 37
2. 교권의 법적 규정 38
3. 교권 침해 시 대처 요령 39
4.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관련 단체들의 노력 40
B. 교권에 대한 교사의 보장 정도 분석 42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 42
2. 교수·학습활동 방법 결정권 43
3. 성적의 평가권 44
4. 학생지도 및 징계권 44
5. 신분 보유권 45
6. 쟁소 제기권 47
7. 사회적 우대권 48
8. 교원단체 결성과 교섭 협의권 49
9. 보수 청구권 50
10. 연금 청구권 51
11. 실비변상 청구권 52
C.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54
1. 교권 침해의 주체 54
2. 교권침해의 수준 55
3.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 56
4. 교권침해 분야 57
5. 학부모 교권침해 이유 58
6. 학생 교권침해 이유 59
7. 학교관리자 교권침해 이유 60
8. 교권침해 대처 방법 61
D.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 분석 63
1. 정책 결정 시 교사의 의견 반영 정도 63
2.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 64
3. 교권 확립 선행 요건 65
4.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67
5.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68
V. 요약·결론 및 제언 70
A. 요약 70
1. 교권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 분석 71
2. 교권에 대한 교사의 보장 정도 분석 71
3.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72
4.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 분석 73
B. 결론 73
C. 제언 75
참고문헌 76
부록_설문지 79
〈표II-1〉 2006~2016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23
〈표II-2〉 2016년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 24
〈표II-3〉 2016년 주체의 원인·행위별 상담사례 접수 현황 25
〈표III-1〉 연구도구의 구성 내용 33
〈표III-2〉 연구대상의 표집설계 35
〈표III-3〉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35
〈표IV-1〉 교권의 개념 및 내용 37
〈표IV-2〉 교권의 법적 규정 38
〈표IV-3〉 교권 침해 시 대처 요령 39
〈표IV-4〉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관련 단체들의 노력 40
〈표IV-5〉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 42
〈표IV-6〉 교육·학습활동 방법 결정권 43
〈표IV-7〉 성적의 평가권 44
〈표IV-8〉 학생지도 및 징계권 45
〈표IV-9〉 신분 보유권 46
〈표IV-10〉 쟁소 제기권 47
〈표IV-11〉 사회적 우대권 48
〈표IV-12〉 교원단체 결성과 교섭 협의권 49
〈표IV-13〉 보수 청구권 50
〈표IV-14〉 연금 청구권 51
〈표IV-15〉 실비변상 청구권 52
〈표IV-16〉 교권 침해의 주체 54
〈표IV-17〉 교권침해의 수준 55
〈표IV-18〉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 56
〈표IV-19〉 교권침해 분야 57
〈표IV-20〉 학부모 교권침해 이유 58
〈표IV-21〉 학생 교권침해 이유 59
〈표IV-22〉 학교관리자 교권침해 이유 60
〈표IV-23〉 교권침해 대처 방법 61
〈표IV-24〉 정책 결정 시 교사의 의견 반영 정도 63
〈표IV-25〉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 64
〈표IV-26〉 교권 확립 선행 요건 66
〈표IV-27〉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67
〈표IV-28〉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