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와 구성 및 방법 19
1. 연구 범위 19
2. 연구 구성 20
3. 연구 방법 21
제2장 부동산 보유세의 이론적 고찰 23
제1절 재산과세의 발전 과정 23
제2절 보유세 부담근거와 공평과세 원칙 27
1. 응익과세 원칙 27
2. 응능과세의 원칙 31
3. 공평과세 원칙 36
제3절 부동산의 특성과 보유세의 정책과세 기능 38
1. 부동산의 특성 38
2. 보유세의 정책적 기능 41
제4절 토지와 건축물 분리세율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44
1. 수요·공급 곡선과 조세의 후생효과 44
2. 헨리조지의 토지단일세와 분리세율의 관계 50
3. 피츠버그시의 분리세율 사례 52
4. 분리세율 실행상의 한계 53
5. 소결 55
제3장 보유세 제도의 현황과 외국의 입법례 57
제1절 우리나라 보유세제도 개관 57
1. 재산세 57
2. 종합부동산세 66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 절차상 차이 69
4. 비주거용 부동산 현황과 세수비중 70
제2절 외국의 입법례 73
1. 미국 73
2. 영국 81
3. 일본 88
4. 독일 97
5. 시사점 101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체계의 문제점 106
제1절 과세표준 산정체계의 문제점 106
1. 건축물 시가표준액 108
2. 토지의 시가표준액 115
3. 과세표준 산정의 쟁점사례 118
4. 통합과세 필요성 122
제2절 세율 체계의 문제점 127
1. 과세단위와 세율체계 127
2.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세 세율체계 분석 137
제3절 주택분 재산세 통합과세의 시사점 149
1. 2005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배경 149
2.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과정 150
3. 통합 과세체계의 구조 151
4. 비주거용 부동산 개편에 대한 시사점 154
제5장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156
제1절 통합과세와 현행 과세체계의 조화 156
1.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념 정립 156
2.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계와의 조화 160
3. 중과세 제도와의 조화 180
4. 감면제도와의 조화 183
제2절 합리적인 과세표준 산정 체계의 구축 188
1. 시가를 반영한 과세표준 188
2. 가격공시제도 시행 190
3. 가격공시제도의 과제 195
제3절 통합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세율체계 개편방안 199
1.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 199
2.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세 세율체계의 설계 203
제6장 결론 221
참고문헌 226
ABSTRACT 238
[표3-1] 재산세 과세물건별 과세현황(2016년 기준) 71
[표3-2]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별 현황 72
[표3-3] 종합부동산세 부과현황 72
[표3-4] class1의 평가가치 산정 사례 77
[표3-5] 뉴욕시 연도별 재산세 세율 현황 78
[표3-6] 뉴욕시의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별 재산세 현황 79
[표3-7] 부동산 평가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81
[표3-8] 영국 카운슬세의 가격대(Band)별 세율체계 83
[표3-9] 연도별 비주거용 레이트 승수 비율 87
[표3-10] 2017.4.1. 이후 가격대별 비주거용 레이트 과세체계 88
[표4-1] 건축물분 재산세 증가 현황 138
[표4-2] 과세구분별 재산세 세액 증감율 141
[표4-3] 과세구분별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율 142
[표4-4] 과세구분별 종합부동산세 세액 및 과세표준 변화 143
[표4-5] 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별 비중 146
[표4-6]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 비교 153
[표5-1] 기타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 171
[표5-2] 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0.2% 세율 적용) 현황 178
[표5-3] 건물과 토지의 가격 분포별 세부담 현황 204
[표5-4] 국민대차대조표상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물과 토지 비중 206
[표5-5] 단순 비례세율 모형에 따른 세율체계 시나리오 208
[표5-6] 가격대별 세부담 변동 효과 208
[표5-7] 비주거용분 부동산분 재산세 통합세율 설계 과정 210
[표5-8] 비주거용 부동산분 재산세 통합구간 세율 211
[표5-9] 비주거용 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설계 과정 215
[표5-10] 비주거용 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통합구간 세율 215
[표5-11] 비주거용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비교 220
[그림2-1] 수요자와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과 효과 44
[그림2-2] 세금부과에 대한... 46
[그림2-3] 시장균형 :... 46
[그림2-4]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조세부담 48
[그림2-5]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49
[그림4-1] 시가표준액 산출 체계도 110
[그림4-2] 과세구분별 토지의 과세표준 분포비중 변화 147
[그림5-1] 개편 전후의 세율체계 비교 212
[그림5-2] 개편 전후의 비주거용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비교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