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II.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1. 공익사업의 개념 12
가. 공익사업의 종류 13
나. 협의에 의한 취득 13
다. 수용에 의한 취득 14
2. 손실보상의 개념 14
가. 손실보상의 의의 14
나. 손실보상의 요건 17
다. 손실보상의 근거 21
3. 정당보상의 개념 27
가. 정당보상의 기준과 학설 27
나. 정당보상의 청구권 29
다. 정당보상의 원칙 30
III. 정당보상의 저해요인 40
1. 손실보상의 법률체계 40
가. 손실보상의 절차 40
나. 손실의 발생 42
다. 손실의 보상 44
2. 적정가격 보상의 저해요인 72
가. 투기적 거래 72
나. 개발이익 73
다. 특수한 거래사정 74
IV.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 77
1. 손실보상 운영사례(행정중심복합도시) 77
2.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가. 보상액의 정당보상 81
나. 감정평가사 제도 85
다. 영업 손실보상 86
라. 보상투기 87
마. 공익사업시행지역 이외의 문제 89
V.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7
〈표1〉 영리행위의 판단과 보상유무 57
〈표2〉 2017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62
〈표3〉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마리 수 64
〈표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사비 〈개정 2016.1.6.〉 68
〈표5〉 세종시 예정지역 및 관할구역 78
〈표6〉 세종시 지장물 보상 및 철거현황 78
〈표7〉 세종시 토지보상 실적 79
〈표8〉 환경 분쟁 신청사건 피해원인 현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