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난민지원정책의 효율적 방향성과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난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국의 상황으로 공포와 박해를 피해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는 2001년 첫 난민인정을 시작으로 2,200여 명의 난민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난민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이후 난민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난민문제가 단순히 인권 보호적 접근을 넘어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난민을 한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한 사회통합관점의 정책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적절한 난민 대응책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난민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경제적 적응에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응과의 영향관계 검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네트워크는 경제적 적응에, 사회적 차별은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셋째, 난민지원정책은 난민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적응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 모두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난민을 지원함에 있어 인도적 관점에서의 건강권 보장과 난민의 특수성을 배려한 정신적·심리적 건강에 주목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난민의 자조모임 활성화와 정보 공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각 지역에 협력기관을 두어 교육, 취업, 상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영향요인을 밝혀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종이나 체류자격에 있어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통합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난민정책의 수립에 있어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난민지원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난민의 처우관련 연구자료 등 다각도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