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3
제2장 관련 법률의 분석 21
제1절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인정 배경 21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와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의 개념 21
2. 기존 판례의 태도 25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해석 29
4.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내용 35
제2절 자동차보험법 3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과 보험 39
2.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의 특성 40
3. 소결 42
제3장 출퇴근 재해의 발생 실태 44
제1절 출퇴근 재해의 개념과 발생 현황 44
1. 출퇴근의 의의와 유형 44
2. 출퇴근 재해 발생 현황 46
3. 자동차 관련 교통 실태 51
4. 공무원 출퇴근 재해 보상과 출퇴근 산재보상 인정 55
5. 소결 66
제2절 출퇴근재해 인정에 따른 재정추계 69
1. 비용추계의 전제 69
2. 급여항목별 추가재정요소 71
제4장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75
제1절 급여방법과 분담금의 문제점 75
1. 급여방법의 문제점 75
2. 소결 76
3. 분담금관련 문제점 77
제2절 산재보험법의 구상권 행사 81
1.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의 취지 및 행사범위 81
2. 산재보험법과 자동차보험법의 관계 88
3. 과실상계의 문제 93
4. 양자의 구상관계 96
5. 문제점 101
제5장 해외의 사례 105
1. 일본 105
2. 독일 111
3. 소결 116
제6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4
〈표1-1〉 출퇴근 재해의 쟁점 영역 15
〈표1-2〉 법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 19
〈표2-1〉 손해배상과 재해보상의 비교 22
〈표3-1〉 출퇴근 재해의 유형 45
〈표3-2〉 통근·통학 교통수단 46
〈표3-3〉 통행목적별 교통사고 사상자 47
〈표3-4〉 직업별 사상자 48
〈표3-5〉 출퇴근 재해 산재 승인 현황 49
〈표3-6〉 출퇴근 재해 심사결정 현황 50
〈표3-7〉 출퇴근 재해 소송 현황 50
〈표3-8〉 자동차 등록 현황 51
〈표3-9〉 용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51
〈표3-10〉 선진국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사망자수('14년) 52
〈표3-11〉 산재보험의 교통사고 현황 53
〈표3-12〉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54
〈표3-13〉 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 64
〈표3-14〉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사고 상황별 현황('09년~'13년) 65
〈표3-15〉 재해보상급여 지급추이 66
〈표3-16〉 출퇴근길 산재 인정 여부 68
〈표3-17〉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 수 69
〈표3-18〉 출퇴근 재해 발생자 수 추계 70
〈표3-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71
〈표3-20〉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연도별 지급액 : 요양급여 72
〈표3-21〉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연도별 지급액: 휴업급여 72
〈표3-22〉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연도별 지급액 : 장해급여 73
〈표3-23〉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연도별 지급액: 간병급여 73
〈표3-24〉 퇴근 재해의 연도별 1인당 평균 지급액: 유족급여 74
〈표3-25〉 출퇴근 재해자의 연도별 지급액: 상병보상연금 74
〈표4-1〉 자동차 사고(자손)와 산재보험과의 급여지급 방법 75
〈표4-2〉 보험료 부담주체의 선정 78
〈표4-3〉 사고유형별·주체별 구상권 행사내용 87
〈표4-4〉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법 간 지급액 차이 비교 89
〈표4-5〉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항목 비교 90
〈표4-6〉 사망보험금 비교 91
〈표4-7〉 후유장해보험금 비교 92
〈표4-8〉 분심위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분포 95
〈표4-9〉 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 97
〈표4-10〉 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회수 비중 101
〈표5-1〉 일본의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차이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