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의료보장수급권에 관한 일반론 24
제1절 사회보장법체계와 의료보장법체계 24
I.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과 구조 24
제2절 의료보장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33
I. 법률상 의료보장의 의미 33
II. 우리나라 의료보장법의 체계와 원리 35
제3절 의료보장법의 주요내용 45
I. 강제가입 및 의무가입 45
II. 원칙적 전국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법 46
III. 질병발생 원인에 따른 보호 질병과 부상 47
IV. 현물급여의 원칙 50
제3장 의료보장수급권의 제한 53
제1절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의 의의 53
I. 문제의 제기 53
II. 의료보장법제간 제한과 조정 법령 비교 54
제2절 제한의 유형 60
I. 사전의료보장수급권의 제한 61
II. 사후의료보장수급권의 제한 65
제3절 자기책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제한 65
I. 문제의 제기 65
II. 입법취지 66
III.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의 구성요건 74
IV. 고의에 기인한 사고시 보험급여의 제한 86
제4장 요양급여 제한의 절차상의 문제 89
제1절 절차상 행정청의 재량 존재의 여부 89
I. 의의 89
II. 규범적 성격 90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문제점 및 입법론 92
I. 규정상의 문제점 92
II. 입법론 94
제3절 부양의 원리 및 급여 상호간의 조정문제 96
I. 부양의 원리 96
II.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조정 97
III. 법률정책적 관점에서 동 문제에 대한 입법적 제언 98
제5장 결언 101
참고문헌 106
[표 1]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사회법 현황 31
[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적 포섭구조 37
[표 3] 의료보장수급권 제한과 조정 관련 법령 비교 59
[표 4] 의료보장수급권제한 구성요건 해당자 재정부담 방향표 104
[그림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체계도 27
[그림 2] 급여제한여부 조회 절차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