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4
제2장 헌법상 지방자치와 재정고권 16
제1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와 내용 16
제2절 자치고권의 내용으로서의 재정고권 18
제3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재정고권 19
1. 지방자치와 재정고권 19
2.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재정고권 20
제4절 지방재정의 특징과 기능 21
1. 지방재정의 개념 21
2. 지방재정의 원칙 21
3. 지방재정의 특징 24
4. 지방재정의 기능 27
제3장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필요성 30
제1절 지방자치와 자주재정의 필요성 30
제2절 재정분권의 필요성 31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분권 31
2.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2
3. 진안군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46
제4장 자주재원의 핵심으로서 지방세 54
제1절 조세의 분류 54
제2절 지방세의 의의 58
제3절 지방세의 원칙 59
제4절 지방세의 과세유형 61
제5절 지방세 현황 64
1. 지방세 관련법 현황 64
2. 지방세 구성 체계 65
3. 지방세 구성 현황 68
4. 진안군 지방세 현황 72
제5장 지방세 자주재원 확대 방안 77
제1절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77
1.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77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필요성 82
3.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검토 대상 83
제2절 지방소비세 개선 87
1. 지방소비세 도입배경 87
2. 지방소비세 과세 및 배분방법 88
3. 지방소비세 발전방향 93
제3절 진안군 자주재원 확대방안 94
1. 진안군 관광세 도입에 따른 자주재원 확대방안 94
2.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따른 자주재원 확대 방안 104
3. 홍삼한방산업진흥에 따른 자주재원 확대 방안 110
제6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3
〈표 3-2〉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당초예산) 35
〈표 3-3〉 연도별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36
〈표 3-4〉 지방재정 규모 36
〈표 3-5〉 최근 5년 간 복지보조금 규모와 증감추세 38
〈표 3-6〉 지방예산의 사회복지 재정규모 추이 39
〈표 3-7〉 계층별 재정자립도 현황 45
〈표 3-8〉 인건비 미해결 단체 45
〈표 3-9〉 진안군 일반회계 세입별 내역 47
〈표 3-11〉 전라북도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50
〈표 3-12〉 진안군 일반회계 세출 내역 51
〈표 3-13〉 진안군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 지출 내역 52
〈표 3-14〉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53
〈표 4-3〉 조세 총액중 지방세 비중 현황 69
〈표 4-7〉 전라북도 지방세 부과징수액 현황(2016년 결산기준) 74
〈표 4-8〉 진안군 지방세 부과징수액 현황(2016년 결산기준) 75
〈표 4-9〉 진안군 지방세(군세) 구성 현황(2016년 결산기준) 76
〈표 5-1〉 구 지역개발세의 성격 77
〈표 5-2〉 선택적 과세확대 대상 84
〈표 5-3〉 진안군 주요관광지 방문객 수 현황(유료 관광지) 96
〈표 5-4〉 마이산 주변 주요 관광자원 현황 97
〈표 5-5〉 신설 관광세 과세방안 99
〈표 5-6〉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 지정현황 112
〈표 5-7〉 고용업체 및 고용인원 113
〈표 5-8〉 국내 홍삼시장 규모(추정) 114
〈표 5-9〉 인삼/홍삼 매출 현황 114
〈표 5-10〉 홍삼관련 수출현황 114
〈참고자료 5-11〉 2017년 특구운영 계획 116
〈참고자료 5-12〉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117
〈참고자료 5-13〉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 2017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18
〈그림 3-1〉 연도별 재정자립도 그래프(당초예산) 34
〈그림 3-10〉 시도별 재정자립도 평균 49
〈그림 4-1〉 지방세 구조 67
〈그림 4-2〉 지방세 구성 현황 68
〈그림 4-4〉 총액 지방세 대비 시도별 지방세 비중 현황(2016년 기준) 70
〈그림 4-5〉 총인구수 대비 시도별 인구 비중 현황(2014년 기준) 71
〈그림 4-6〉 전라북도 지방세 구성 현황(2016년 결산기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