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II. 이론적 배경 11
1. 고철 재활용의 의의와 개황 11
1) 고철 재활용의 의의 11
2) 고철의 분류 13
2. 고철등급의 표준화·통일화 15
3. 고철의 역물류 유통구조 18
1) 고철의 역물류 18
2) 고철의 유통구조 20
4. 철스크랩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22
III. 고철 산업의 현황분석 24
1. 국내 철강산업 현황 24
1) 금속광업 및 철강제조업 24
2) 철강생산 현황 25
3) 철 매장량과 내수량 26
4) 철강 수출입 현황 28
5) 철광석/원료탄 수입 29
6) 국내 철강 수요 및 공급 30
7) 건로제강과 전기로 제강 31
2. 고철의 수요사와 공급사 31
3. 고철 수급 현황 33
1) 고철의 수요와 공급 33
2) 고철의 수급원 35
4. 고철의 배출 현황 41
1) 생활폐기물 고철 41
2) 사업장 고철폐기물의 배출 및 보관 43
5. 고철의 수집·운반 현황 45
1) 고철 폐기물 수집 운반 가동업체 45
2) 생활폐기물 고철 수집운반 47
3) 사업장 고철폐기물의 수집 운반 47
4) 수집운반 차량 48
4) 고물수집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54
6. 재활용 또는 처분 55
1) 금속류의 재활용 실태 55
2) 가정생활 고철 폐기물 처리/처분 57
3)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처분 58
4) 재활용 촉진 규정 59
7. 고철 수급 및 유통의 문제점 60
1) 고철 수급의 문제점 60
2) 고철유통의 문제점 62
IV. 수급 및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65
1. 선행연구 65
1) 고철 재활용에 관한 연구 65
2) 고철의 수급 또는 유통에 관한 연구 67
2. 고철 수급의 개선방안 69
1) 폐기물 고철의 분리수거 철저 69
2) 국내고철의 자급률(재활용률) 높임. 70
3) 고철 가격의 예측 가능성 높임 70
4) 고철의 수입 가격을 낮춤 71
3. 고철 유통구조에서의 개선방안 71
1) 유통구조의 단순화 72
2) 고철의 수급 및 유통의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72
3) 효율적인 가격시스템의 확립 73
4) 영세 고철 재활용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74
V. 결론 및 요약 76
참고문헌 79
ABSTRACT 81
〈표 2-1〉 재활용지정사업자 고철 재활용실적 12
〈표 2-2〉 강스크랩의 구분 및 등급 16
〈표 2-3〉 고철의 유통 단계 참여자 21
〈표 3-1〉 금속광업 및 철강제조업 현황 24
〈표 3-2〉 철생산량 추이 25
〈표 3-3〉 조강생산 추이 26
〈표 3-4〉 철(Fe) 매장량과 내수량 27
〈표 3-5〉 철강수출입 현황 28
〈표 3-6〉 한국 철광석/원료탄 수입 29
〈표 3-7〉 국내 철강 수요 및 공급 30
〈표 3-8〉 우리나라 주요 고철 공급사 32
〈표 3-9〉 한국 고철 수급 33
〈표 3-10〉 철강 및 고철 원자재 가격 동향 34
〈표 3-11〉 재활용 제품의 종류 37
〈표 3-12〉 한국의 고철수입 국가 40
〈표 3-13〉 생활폐기물 고철의 배출 현황 42
〈표 3-14〉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현황 43
〈표 3-15〉 고철 폐기물 수집 운반 가동업체 46
〈표 3-16〉 폐기물 유형별 고철 폐기물 수집 운반 가동업체 46
〈표 3-17〉 생활 및 음식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현황(2015) 48
〈표 3-18〉 고철폐기물 수집 운반기준 52
〈표 3-19〉 밀폐형 덮개기준 53
〈표 3-20〉 과태료 54
〈표 3-21〉 행정처분 54
〈표 3-22〉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현황(1) 55
〈표 3-23〉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현황(2) 56
〈표 3-24〉 가정생활폐기물 처리/처분 현황 57
〈표 3-25〉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처분 현황 58
〈표 4-1〉 고철 재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66
〈표 4-2〉 고철의 수급 또는 유통에 관한 선행연구 67
〈그림 2-1〉 고철의 역물류 19
〈그림 2-2〉 철스크랩위원회 조직 22
〈그림 3-1〉 방통차 구조변경 절차 49
〈그림 3-2〉 차량 덮개의 예 51
〈그림 4-1〉 고철 재활용 물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