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제2장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11
제1절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규정 11
1.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규정 11
2. 해외 주요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규정 12
제2절 직무발명보상과 기업 기술혁신과의 상관관계 16
1.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 16
2.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례 18
제3장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현황 및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실태 25
제1절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현황 25
1.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 및 활용 현황 25
2. 직무발명보상제도 담당인력 현황 28
3.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분쟁발생현황 및 사례 30
제2절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실태 33
1.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33
2.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의 한계 36
제4장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활성화 방안 39
제1절 기업 내부의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39
1. 경영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39
2. 종업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40
3.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 40
제2절 정부지원정책의 개선방안 41
1. 특허청 비용 인센티브 지원확대 41
2.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 지원확대 42
3. 정부 차원의 직무발명보상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43
제5장 요약 및 결론 44
참고문헌 47
ABSTRACT 49
〈표 2-1〉 팅크웨어(주)의 직무발명보상실적(2010.08 이후) 20
〈표 2-2〉 (주)골프존 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실적 22
〈표 3-1〉 직무발명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27
〈표 3-2〉 직무발명관련 국내 소제기 현황 31
〈표 3-3〉 직무발명관련 국내 사건내용 31
〈표 3-4〉 특허(등록)료 감면 비율(2017.01.01.기준) 35
〈표 3-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 36
〈그림 2-1〉 골프존 매출 신장도 23
〈그림 3-1〉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25
〈그림 3-2〉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26
〈그림 3-3〉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 현황 29
〈그림 3-4〉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현황 29
〈그림 3-5〉 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