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은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은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좋은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정책결정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하였다. 현장, 청책(聽策), 숙의(熟議), 발표, 협치로 이어지는 정책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그중 '숙의(熟議)'는 정책현안에 대해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울시장이 더 좋은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숙의(熟議)'는 1기 서울시장 임기동안 총 86회 개최 되었는데, 이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쟁점토론형, 협치지향형, 정정책보고형, 정책제안형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숙의(熟議)를 누가 주도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심의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숙의(熟議)'의 유용성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자가 좋은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둘째,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심의 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용한 모델이다. 셋째, 정책결정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넷째, 참여자의 63%가 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로서 공익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섯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 여섯째, 인터넷 중계를 통해 '시민 교육'과 '심의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한다. 일곱째, 갈등현안의 경우 참여자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를 촉진한다.
'숙의(熟議)'가 갖는 한계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한 임의적인 모델이다. 셋째, 참여자들 간의 정보,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넷째, 숙의(熟議) 참여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숙의(熟議)'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정책결정체제가 미비한 대한민국의 사정으로 볼 때 그 충분히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심의 민주주의적 정책 결정 모델로써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