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가. 연구의 배경 12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가. 연구의 범위 15
나. 연구의 방법 16
II. 분묘기지권의 성립 17
1. 분묘기지권의 의의와 유형 17
가. 의의 17
나. 분묘기지권의 유형 19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22
가. 의의 22
나. 법률적 근거 23
다. 분묘기지권의 내용 28
라.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35
3. 소결 36
III. 「장사법」의 내용과 장사정책, 그리고 분묘기지권 38
1. 장사법제의 제정 38
가. 배경 38
나. 연혁 39
다.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장사법」의 주요내용 43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사문화의 경향 47
가.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47
나. 장사문화의 경향 48
3. 분묘기지권에 대한 문제의 소재 57
가.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 57
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62
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64
라. 분묘기지권의 지료 66
4. 소결 67
IV. 분묘기지권의 존속을 위한 제언 70
1. 의의 70
2.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71
가. 배경 71
나.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권 72
3. 분묘기지권의 현대적 고찰 73
가. 의의 73
나. 분묘기지권 취득요건의 재설정 74
다. 분묘기지권 존속기간과 「장사법」의 형평성 78
라. 「장사법」상의 점유면적 원용 79
마. 지료의 부담 80
4. 장사문화와 분묘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81
가. 장사문화의 시대적 변화 81
나. 분묘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82
5. 소결 83
V. 결론 87
참고문헌 90
Abstract 92
〈표-1〉 취득시효의 내용 25
〈표-2〉 연도별 화장률추이 50
〈표-3〉 연령별 화장률추이 50
〈표-4〉 지역별 화장률현황 51
〈표-5〉 전국 화장시설현황(58개소 335로) 53
〈표-6〉 시·도별 화장로 수요추계 54
〈표-7〉 전국 자연장지 설치현황 55
〈표-8〉 전국 봉안당 설치현황 55
〈그림-1〉 연도별 화장률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