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초록 및 주제어)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선거운동의 정의규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
제1절 헌법의 기본결정 등 19
1. 헌법의 기본결정과 특별결정 19
2. 선거운동의 범위에 관한 입법권의 특별위임 21
3. 선거운동 범위 정립에 관한 헌법의 특별위임 24
4.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일반적 근거 26
제2절 헌법과 선거법의 선거운동 연혁 27
1. 선거에 관한 헌법조문의 연혁 27
2. 선거운동 정의 규정에 관한 선거법 조문의 연혁 31
3. 헌법과 법률의 선거운동 관한 규정의 관계 39
제3장 선거운동의 정의의 해석방법 44
제1절 법해석의 의의 44
1. 법해석의 이론 44
2. 법해석 방법 45
제2절 국어기본법에 따른 문법해석 47
1. 적극적 요건의 자구해석 49
2. 소극적 요건의 자구해석 52
제3절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56
1. 행정해석 59
2. 사법해석 60
3. 헌법해석 71
4. 헌법기관의 유권해석 차이 점 73
5. 선거운동 인정과 불인정에 관한 판례연구 80
제4장 선거운동 정의규정의 통일적 해석방안 86
제1절 정립 해석적·보충적 규정제정 86
제2절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정(안)의 제안 87
1. 선거운동의 적극적 요건의 객관화 88
2. 선거운동의 소극적 요건의 객관화 89
3. 선거비용 통보요건의 객관화 97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7
〈표2-1〉 선거에 관한 헌법조문의 연혁 31
〈표2-2〉 미군정 및 민의원선거법의 선거운동 정의 규정 32
〈표2-3〉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의 선거운동 정의 규정 34
〈표2-4〉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전후 선거운동 정의규정 36
〈표2-5〉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제명변경 후 선거운동 정의규정 37
〈표2-6〉 헌법과 법률의 선거운동 관한 규정의 관계 39
〈표3-2〉 전원합의체 판례의 선거운동 판단기준 69
〈표3-3〉 전원합의체 판례의 의미 70
〈표3-4〉 헌법기관의 선거운동의 정의규정에 관한 해석 비교 74
〈표4-1〉 선거운동의 '적극적 요건'의 선거관리규칙 제정(안) 89
〈표4-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규칙 제정(안) 90
〈표4-3〉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규칙 제정(안) 91
〈표4-4〉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92
〈표4-5〉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규칙 제정(안) 93
〈표4-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95
〈표4-7〉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규칙 제정(안) 96
〈표4-8〉 "주체·시기·장소·대상·방법·범위·태양·행위자 의사 등을... 97
〈표4-9〉 선거비용보전 제한대상 통보 규정 제정(안)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