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틀 13
제2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분석 15
제1절 주요 교통지표 현황분석 15
1) 교통사고 현황 15
2) 인구 및 운전면허 소지자 16
3) 자동차 등록대수 및 도로연장 거리 17
4) 지방재정자립도와 교통사고 19
제2절 교통사고 비용 현황분석 21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산손실 21
2) 차량·도로시설물 수리의 물질적 피해비용 22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재활 의료비용 23
4) 사고 행정 처리비용 24
5) 정신적 피해비용 24
제3절 교통안전사업의 개념 및 효과분석의 필요성 25
1) 교통안전사업의 개념 정의 25
2) 교통안전사업 효과분석의 필요성 26
제4절 교통안전투자지침 29
1) 국내 교통안전 투자방법 지침 및 사례 29
2) 외국의 교통안전사업 투자방법론 33
제5절 현행 교통안전 투자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1) 교통안전 투자방법의 문제점 분석 37
2) 교통안전 투자효과 평가 개선방안 39
제3장 교통안전사업 효과분석 선행연구 41
1) 교통사고비용 추정 접근방법 41
2) 교통안전사업의 효과분석 방법 50
3) 국내 교통안전사업의 효과분석 선행연구 52
4) 국외 교통안전사업의 효과분석 적용사례 및 시사점 60
제4장 새로운 교통안전사업 효과 분석법의 제안과 분석결과 62
제1절 새로운 교통안전사업 효과 분석법 제안 62
1) 교통사고 비용 구성항목과 분류 및 종속변수 설정 62
2) 교통안전사업 분류 및 독립변수 설정 63
3) 분석방법 및 모형 67
제2절 분석결과 및 해석 69
1) 교통사고 사망자 비용 감소 효과 69
2) 교통사고 중상자 비용 감소 효과 70
3) 교통사고 경상자 비용 감소 효과 71
4) 분석결과 해석 72
5) 선행연구 결과 비교 75
제3절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78
1) 교통안전사업 평가체계 확립 78
2) 교통안전사업 우선순위 선정 80
3) 교통안전체험교육 효과 추정 사례 82
제5장 결론 및 한계점 87
참고문헌 88
ABSTRACT 90
〈표 2-1〉 연도별 교통사고 사고건수 및 사상자수 15
〈표 2-2〉 연도별 전체 인구수 및 운전면허 취득자 수 17
〈표 2-3〉 연도별 지자체별 자동차등록대수 18
〈표 2-4〉 연도별 도로연장거리 19
〈표 2-5〉 연도별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평균 사망자수 20
〈표 2-6〉 연도별 인적 및 물적 피해비용 22
〈표 2-7〉 교통안전사업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30
〈표 2-8〉 부문별 교통안전 상관 지표 31
〈표 2-9〉 경제적 요소 분석양식 32
〈표 2-10〉 사고감소 효과분석 사례 및 결과(Rune Elvik) 34
〈표 2-11〉 사고감소 효과분석 사례 및 결과(노르웨이 교통경제연구소) 35
〈표 2-12〉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효과계수 예 36
〈표 3-1〉 교통사고비용 추계방법 41
〈표 3-2〉 교통사고비용 추계 주요 선행연구 42
〈표 3-3〉 연령별·사상종별에 따른 인당 생산손실 46
〈표 3-4〉 연령별·사상종별에 따른 인당 기타 인적피해비용 47
〈표 3-5〉 교통안전사업 효과평가방법 51
〈표 4-1〉 각 지자체별 교통경찰 인건비(추정) 65
〈표 4-2〉 교통사업 예산투자에 따른 사망자 비용 감소효과 분석 결과 69
〈표 4-3〉 교통사업 예산투자에 따른 중상자 비용 감소효과 분석 결과 70
〈표 4-4〉 교통사업 예산투자에 따른 경상자 비용 감소효과 분석 결과 71
〈표 4-5〉 교통안전사업에 따른 사상자수 감소효과 75
〈표 4-6〉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지점별 효과분석 결과 76
〈표 4-7〉 교통안전교육센터 체험교육 과정 82
〈표 4-8〉 교통안전교육센터 교육전후 비교분석 83
〈표 4-9〉 B/C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험교육 효과 추정 85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14
〈그림 2〉 연도별 교통사고 사고건수 및 사상자수 16
〈그림 3〉 투자평가지침의 투자평가 수행체계 29
〈그림 4〉 바람나비로 분석한 춘천시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현황 73
〈그림 5〉 반경 변화에 따른 사고다발지점 변화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