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5
1. 연구의 방법 15
2. 논문의 구성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임파워먼트 개념 및 기존 연구 내용 17
1. 임파워먼트의 개념 17
2.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방법 및 범위 20
제2절 해고의 의의 및 유형 23
1. 해고의 의의 23
2. 해고의 유형 25
제3절 해고 정당성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29
1. 해고 정당성의 의의 29
2. 해고정당성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 30
제4절 해고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의의 33
1.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의 개념 및 의의 33
2. 제도론적 시각에서의 해고 정당성 35
제3장 연구 설계 37
제1절 연구 모형 37
1.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 37
2. 탐색적 연구 41
제2절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41
1. 연구대상 선정 41
2. 자료수집 44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46
1. 종속변수 46
2. 독립변수 48
3. 조절변수 49
4. 통제변수 52
제4절 연구방법 54
제4장 실증연구결과 55
제1절 기초통계분석 55
1. 판례 및 판정서 통계 분석 55
제2절 연구가설 검증 62
1. 유의수준 62
2. 가설1 내지 가설3의 검증 결과 63
3. 가설4의 검증 결과 70
제3절 탐색적 연구 72
(1) 택시운전기사와 일반근로자와의 비교분석 73
(2) 직위2 내지 직위5 간의 비교 분석 74
(3)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된 사건 중 인정된 해고사유의 개수 75
제5장 결론 7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7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0
참고문헌 82
ABSTRACT 86
[표 1] 해고의 유형 28
[표 2] 직위/직급/직책의 분류 50
[표 3] 판결 또는 판정 기관 56
[표 4] 업종 분류 58
[표 5] 근로자 근무기간 60
[표 6] 경력직 여부 60
[표 7] 지위 또는 직급에 해당하는 데이터 개수 61
[표 8] 해고 정당성 판단 여부 61
[표 9]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62
[표 10] 연도별 재심유지율 63
[표 11] 독립변수-종속변수만의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모형 모형 계수 전체테스트 64
[표 12] 독립변수-종속변수만의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모형 분류표 a 65
[표 13] 독립변수-종속변수만의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모형... 65
[표 1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67
[표 15]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류표 a 67
[표 16]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68
[표 17]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종사자의 교차분석 케이스 처리 요약 70
[표 18]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종사자의 교차분석 교차표 70
[표 19]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종사자의 교차분석의 카이제곱 검정 71
[표 20] 각 직위별 해고 정당성 판결 또는 판정 비율 73
[표 21]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데이터 중... 76
[그림 1]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사건(초심) 처리건수 53
[그림 2] 연도별 판결 또는 판정 건수 57
[그림 3] 상시근로자 수 59
[그림 4]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건수 중 부당해고 인정 및 기각 비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