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에는 기존 목표관리제,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된 상황이며, Post-2020 협상타결 및 국가 INDC 제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환경기초시설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최초 시행된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된 2015년까지의 32개 환경기초시설을 부문별(하수처리, 폐수처리, 소각시설, 매립시설, 정수시설, 수도시설)로 구분하여 정량적, 정성적 감축수단을 통한 효과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현실적인 감축 기여도 분석과 향후 감축활동 추진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시설운영 측면과 시설관리 측면으로 나뉘어 조사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2015년까지 4년간 총 온실가스 감축률은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89.67%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은 정량적 감축수단(시설운영 측면)이 정성적 감축수단(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설운영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연료개선, 시설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보다는 대부분이 오버홀(정비점검 미가동)과 시설이용감소, 자원재이용, 공정개선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넷째, 시설관리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감축률이 높을수록 시설관리측면의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성적 감축수단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향후 시설운영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감축의 폭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감축 가능한 매개변수인 신재생에너지, 자원 재이용, 공정개선, 오버홀 등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 측면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시스템 관리, 관리행태 개선을 통해 감축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자는 실무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선방향과 향후 감축활동 추진방향을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