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가. 연구의 범위 12
나.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주택재개발의 기본 개념 14
제1절 주택재개발의 의의 14
1. 도시정비법의 구성체계 18
2.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비교 20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작용 23
1. 설립 24
2. 구성 및 업무 24
3. 동의와 철회 및 해산 30
제3장 주택재개발에서 조합원의 법적지위 36
제1절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과 조합원 36
1. 조합과 조합원의 법적지위 36
2. 조합원의 지위양도 및 확정시기 47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50
4. 기관 55
제2절 조합설립 이후의 인가절차 68
1. 사업시행계획 68
2. 관리처분계획 78
제4장 조합원의 법적지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제1절 문제점 91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92
2. 정비사업조합 93
3. 관리처분계획 100
제2절 개선방안 101
1. 재판상 분쟁해결 101
2. 재판 외 분쟁해결 106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0
Abstract 112
〈표-1〉 도시정비법 구성체계 18
〈표-2〉 관리처분계획의 흐름도 80
〈그림-1〉 도시정비사업 진행 절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