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배경 9
2. 연구목적 10
3. 연구법위 11
4. 연구방법 12
II.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의 이해 13
1. 재건축사업의 개념 13
가. 재건축사업의 의의 13
나. 재건축사업의 공익성 15
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18
2. 매도청구권의 의의 18
3. 매도청구권의 배경 20
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나. 주택법 23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
4.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26
5. 매도청구권의 위헌성 여부 28
가. 위헌성 논란의 배경 28
나. 법률 적용법위 29
다. 법제도상 보상에 관한 규정 30
라. 형평성 위배 30
마.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30
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의 적법성 인정 31
사. 위헌성 배제를 위한 법률적 배경 33
III. 매도청구권의 법적 특징 34
1. 매도청구권 행사 35
가. 절차적 요건 35
나. 최고시기 37
다. 매도청구의 기대효과 41
라. 명도기한 허여 42
마. 신탁등기 45
2. 매도청구 대상물건의 시가 산정 45
가. 시가 산출시 개발이익의 포함 여부 46
나. 시가산정 기준점 47
다. 시가의 평가방법 48
라. 공부상 표시현황의 불일치 48
마. 매도청구권 성립시기 49
바. 최고 후 재고기간 49
사. 그 외 일반적 사항 49
3.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51
가. 필요적 요건 53
나. 행사절차 57
다. 행사방법 57
라. 매도청구 실행 59
마.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65
바. 촉구과정이 불필요한 경우 66
사. 그 밖에 사항 66
4. 매도청구권 행사 후 과정 70
가. 단행가처분 70
나. 행사 후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 71
다. 명도기간 허여 71
라. 재건축사업의 환매청구권 74
마. 환매청구 행사 주체와 상대방 74
바. 재건축사업의 갈등 원인 76
사. 판례가 법률개정에 미친 영향 77
5. 매도청구 현장사례 연구 79
가. 매도청구 대상자 현황 80
나. 매도청구방식 81
다. 매도청구 대상자 유형 82
라. 매도청구 기간의 경과에 따른 매매가 변화추이 83
마. 소결 84
IV. 매도청구권 법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1. 투입된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불인정 87
2. 법제도상의 문제 87
가. 법제도의 불안정 88
나. 표준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부조화 89
다. 사업시행자의 불리한 요소 90
라. 매도청구 대상자의 불리한 요소 91
마. 가격산정의 적합성 문제 93
바. 소송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94
사.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물건 95
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철거 95
3. 매도청구권의 개선방안 96
가. 법제도의 불안정에 따른 법 개정의 당위성 96
나. 감정평가 방식의 허구성 배제를 위한 입법 97
다. 현금공탁 제도 도입 98
V. 결론 99
1. 연구요약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6
〈표-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익성 여부 17
〈표-2〉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동의 55
〈표-3〉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57
〈표-4〉 현금청산 대상자의 매도청구 방식과 유형 80
〈그림-1〉 매도청구 방식 81
〈그림-2〉 매도청구 대상자 유형 82
〈그림-3〉 매도청구 지연에 따른 매매가 변화추이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