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 목적 10
2. 연구 방법 및 범위 11
II. 도로사선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13
1. 도로사선제한의 개념 13
2. 도로사선제한의 적용 16
3. 도로사선제한 폐지의 효과 20
4. 도로사선제한 폐지시 발생 가능한 문제 23
III. 일조권보호와 도로사선제한 폐지의 문제 25
1. 일조권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 태도 25
가. 일본 25
나. 미국 26
다. 독일 27
라. 스위스 28
마. 프랑스 29
2.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인한 일조권 문제 30
가. 일조의 효과 32
나. 일조권침해 수인한도 34
다. 일조권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수단 38
라.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2
마. 손해배상의 범위 45
IV. 일조침해예방을 위한 일조 시뮬레이션의 도입 56
1. 태양위치 계산식 56
2. 일조권침해 시뮬레이션 62
3. 시뮬레이션결과의 활용 80
V. 결론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6
〈표-1〉 월별 태양적위 57
〈표-2〉 동지의 시각에 따른 태양위치 61
〈그림 1〉 대지와 전면도로의 높이 차이가 없는 경우 도로사선제한 규정의 적용 17
〈그림 2〉 대지가 전면도로 보다 높은 경우 고저 차의 2분의 1이 되는 평균... 18
〈그림 3〉 대지가 전면도로보다 낮을 경우에는 도로면을... 19
〈그림 4〉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후 건축물 22
〈그림 5〉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 이후 허용 용적률을 보장하여 증축... 31
〈그림 6〉 20층 건축물의 일영 (1층=3M, 총 60M) 62
〈그림 7〉 40층 건축물의 일영 (1층=3M, 총 120M)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