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I.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12
1.3. 연구의 방법 13
II. 해외 건설시장의 계약조건 현황 15
2.1. 해외 건설시장의 동향 15
2.2. 국내 건설시장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조건 16
2.3. 해외 건설시장의 표준계약조건 18
2.4. FIDIC 계약조건의 배경과 분류 20
2.4.1. FIDIC 표준계약조건의 배경 20
2.4.2. FIDIC 표준계약조건의 분류 21
2.5. FIDIC Red Book 계약조건의 특성과 구성 22
2.5.1. FIDIC 계약조건의 특성 22
2.5.2. FIDIC 계약조건의 구성 23
2.6. FIDIC 계약문서 28
2.6.1. 계약문서의 구성 28
2.6.2. 계약의 성립 31
2.6.3. 입찰공고에 포함된 계약조건들 33
2.6.4.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계약조건 34
III. FIDIC 계약조건의 계약자 의무와 책임 35
3.1. FIDIC 계약조건에서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35
3.1.1. FIDIC 계약조건에서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38
3.1.2. FIDIC Red Book 계약조건에서 발주자 의무와 책임 45
3.1.3. FIDIC Red Book 계약조건에서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임 46
3.2. 계약목적물의 부적합 판정에 따른 책임 48
3.2.1. 계약목적물 준공의 의미 48
3.2.2. 계약목적물의 부적합 판정에 대한 발주자의 권리 49
3.2.3.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50
3.3.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52
3.3.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계약변경 52
3.3.2. 사정변경의 원칙 55
3.4. 계약자의 공사 중단권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6
3.4.1. 계약자의 공사 중단권 57
3.4.2. 계약의 해지 57
3.4.3. 계약의 해제 59
3.5. 계약자의 하자보수 의무와 하자책임 60
3.5.1. 완공 전의 하자 61
3.5.2. 하자보수비용 62
3.5.3. 하자책임기간 63
3.5.4. 이행확인서 64
3.5.5. 발주자의 하자통지기간 연장 권리 64
3.5.6. 계약자의 하자보수 실패에 대한 발주자 권리 65
IV. FIDIC 계약조건 리스크 요소의 대응 전략 66
4.1. FIDIC Red Book 계약조건의 계약자 리스크 요소 67
4.1.1. 해외건설계약의 리스크 요소 67
4.1.2. FIDIC Red Book 계약조건에서 계약자의 리스크 요소 69
4.2. FIDIC 계약조건 리스크 요소의 국내 공사계약조건 75
4.2.1. 착공일자 75
4.2.2. 이행보증 75
4.2.3. 준공기한의 연장 75
4.2.4. 하자보수 76
4.2.5. 발주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76
4.2.6. 시공사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77
4.2.7. 발주자의 공사 정지 77
4.2.8. 시공사의 공사 정지 78
4.3. FIDIC 계약조건의 계약자 리스크 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81
4.3.1. 기준일자 등 82
4.3.2. 계약자의 일반의무 82
4.3.3. 하수급인 83
4.3.4. 준공기한 83
4.3.5. 검측 및 평가 84
4.3.6. 관세 84
4.3.7. 세금 면제 84
4.3.8. 예측 불가능한 장애 85
4.3.9. 준공후 시험 85
4.3.10.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85
4.4. 계약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Milestone, Action Item 활용 85
4.4.1. 사업일정에 따른 계약이행과정 Milestone 관리 86
4.4.2. Action Item별 체크리스트 관리 87
4.5. 계약자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88
4.5.1. FIDIC 계약조건의 분쟁 해결 절차 88
4.5.2. 발주자 클레임 (제2.5항: Employer's Claim) 90
4.5.3. 계약자 클레임 (제20.1항: Contractor's Claim) 92
V. 결론 94
참고문헌 95
ABSTRACT 97
〔표2.1. 해외건설시장의 연대별 특성〕 15
〔표2.2. 국내의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 항목〕 18
〔표2.3. 1999년 이전의 FIDIC 계약조건체계〕 19
〔표2.4. 1999년 이후의 FIDIC 계약조건체계〕 19
〔표2.5. 계약형태별 계약조건의 주요 특징〕 21
〔표2.6. FIDIC Book의 종류와 내용〕 22
〔표2.7. FIDIC Red Book 계약조건의 구성〕 24
〔표2.8. FIDIC Red Book 계약조건 부록의 구성〕 27
〔표2.9. FIDIC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29
〔표2.10. FIDIC 계약문서의 구성체계〕 31
〔표2.11. 국제계약에서 기간 표시를 나타내는 용어〕 33
〔표2.12. 국제입찰에서 일반적인 입찰제안서 포함사항〕 34
〔표3.1. FIDIC Red Book 계약조건에서 계약자의 책임〕 38
〔표3.2. FIDIC Red Book 계약조건에서 계약자의 의무〕 40
〔표3.3. FIDIC 계약조건에서 엔지니어의 역할〕 47
〔표3.4. 준공시 발주자와 계약자의 책임〕 49
〔표3.5. 불가항력의 조건〕 52
〔표3.6. FIDIC Red Book 계약조건에서 계약자의 계약해지 사유〕 59
〔표4.1. FIDIC 계약조건에서 계약자의 공기 연장 또는 비용 청구권〕 69
〔표4.2. FIDIC Red Book 계약조건의 계약자 의무와 리스크 요소〕 72
〔표4.3. FIDIC Red Book의 주요 리스크 항목과 국내 계약조건〕 78
〔표4.4. 계약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예시)〕 87
〔그림3.1. FIDIC 계약과정 일반절차〕 36
〔그림4.1. 계약이행절차 Milestone(예시)〕 86
〔그림4.2. 클레임 및 분쟁해결절차 개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