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법 12
제3절 연구의 구성 13
제4절 선행연구 분석 14
1. 불법 외환거래와 수출입관련 범죄 연구 15
2. 특별사법경찰제도 연구 16
3. 공조수사와 업무협력 관련 연구 17
제2장 조세제도와 행정기관의 처분 19
제1절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관련 법규 19
1. 정부 조직과 행정부 19
2. 우리나라의 법규 20
제2절 조세 제도와 관련 국가기관 21
1. 우리나라의 조세제도(租稅制度) 21
2. 조세와 외환 관련 국가기관 22
제3절 행정기관의 처분 27
1. 행정기관의 행정처분(行政處分) 27
2. 과태료 및 과징금 제도 28
3. 통고처분 제도 30
제4절 행정기관의 형사처벌 제도 31
1. 행정기관의 고발제도 32
2. 행정기관의 고발과 기소의 요건 34
3. 특별사법경찰제도 35
제3장 관세청의 국부유출 범죄단속 연구 38
제1절 관세청의 국부유출 범죄관련 단속 법규 38
1.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39
2. 세관장 확인제도 등과 전략물자수출 통제제도 39
3. 외환거래 관련 법규 44
제2절 불법 외환거래와 수출입관련 범죄의 의의 46
제3절 불법 외환거래와 수출입관련 범죄의 특수성 46
1. 관세범의 처벌 49
2. 관세범의 유형 49
3. 특별법상의 특례 50
4. SOFA대상자에 대한 관세범 처벌 51
5.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51
제4장 관세청의 공조수사 및 업무협력 사례분석 54
제1절 관세청 및 기타 국가기관의 적발 사례 54
1.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범죄 사례 55
2. 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한 범죄 사례 60
3. 수출입거래 관련 공공재원 편취 범죄 사례 61
4. 다른 수사기관의 검거 및 기타 국가기관의 적발 사례 62
제2절 사법경찰기관과의 공조수사 68
1. 검찰청과의 공조수사 사례 68
2. 경찰청과의 공조수사 사례 69
제3절 국세청과의 업무협력 사례 70
1. 외국환 밀반입사건 공조수사 사례 70
2. 관세청의 정보제공으로 국세청의 해외 SPC 등 적발 71
제4절 감사원 등 기타 국가기관과의 업무협력 71
1. 감사원을 통한 적발 사례 72
2.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적발 사례 76
제5절 관세청의 해외 공조수사 및 업무협력 76
1. 해외 공조수사의 의의와 개념 76
2. 관세청의 특별한 해외공조 사례 78
3. 관세청과 외국 기관과의 공조 사례 80
제6절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관세행정상의 발전방향 82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확대 방안 84
2. 관세청의 수사권 확대 및 개선방향 85
3. 수사의 지휘권자·기소권자인 검사의 역할 94
제5장 결론 97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97
제2절 연구의 한계성과 향후 연구과제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04
〈표 1〉 국제수출통제 체제 42
〈표 2〉 특별사법경찰인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54
〈표 3〉 외환의 검사기관별 검사권 범위 92
〈표 4〉 관세청과 검찰청의 수사 처리결과 비교 96
[그림 1] 외환업무 관련기관 구조도 25
[그림 2] 국제수출통제 구조도 43
[그림 3]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체제 구조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