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I. 연구의 범위 16
II. 연구의 방법 19
제2장 기후변화재해의 제 문제 20
제1절 기후변화 일반론 20
I. 기후변화의 개념 20
II. 기후변화재해의 개념 22
III. 기후변화 회의론 27
제2절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주요 입법례 29
I.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29
II. 유엔 기후변화 협약 42
III.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48
IV. 소결 61
제3장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일반 63
제1절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효용성 63
I. 기후변화재해의 피해규모 63
II. 기후변화위험과 보험업계의 대응 70
제2절 기후변화위험과 소액보험제도 78
I. 소액보험의 도입 필요성 78
II. 소액보험 일반론 80
제3절 재보험계약의 활용 92
I. 기후변화재해와 재보험계약 92
II. 기후변화위험과 재보험계약의 효용 100
제4절 기후변화재해와 대재해채권 104
I. 대재해채권 일반 104
II. 대재해채권의 형태 108
III. 대재해채권을 통한 위험의 분산 119
제5절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양상 123
I. 기후변화위험과 보험계약 123
II.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공익성 128
III. 소결 141
제4장 한국형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 145
제1절 한반도의 기후변화위험성 145
I.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황 145
II. 한반도 기후변화재해의 유형 148
III. 기후변화재해보험의 요소 153
제2절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도입방안 160
I. 현행 자연재해 공보험의 활용 160
II. 소액보험제도의 도입 170
III. 공영-민영합작보험제도 174
IV. 재보험계약의 활용 177
V. 소결 181
제3절 입법적 제언 183
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183
II. 상법 보험편의 개정 185
III. 보험업법의 개정 187
IV. 농어업재해재보험의 확대 189
제5장 결론 191
참고문헌 195
ABSTRACT 210
표 1 : 1980~2009년 대비 한반도 평균 기온 및 강수량 변화 예측 147
〈그림 1〉 대재해채권의 기본구조 110
〈그림 2〉 최근 대재해채권의 발행 구조 112
〈그림 3〉 대재해채권의 기초위험 분포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