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6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의의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26
제1절 공공갈등 26
1. 갈등의 개념 26
2. 공공갈등의 특성 28
3. 공공갈등의 유형 31
제2절 공공갈등의 과정과 해소 36
1. 공공갈등의 과정 36
2. 공공갈등의 해소 37
제3절 공공갈등의 영향요인 39
1. 선행연구의 검토 39
2. 공공갈등 특성 요인 44
3. 공공갈등 발생 요인 45
4. 공공갈등 증폭 요인 50
5. 갈등 영향요인의 이해 52
제4절 공공갈등 영향요인의 재구성 56
1. 집합적 행동 이론 56
2. 경제적 비용 57
3. 거래비용 58
4. 갈등관리모형 61
제5절 갈등영향분석 63
1. 갈등영향분석의 이해 63
2. 갈등영향분석의 과정 64
3. 갈등영향분석 활용 사례 68
4. 기존 제도의 한계 70
제3장 연구 설계 72
제1절 분석 과정 72
제2절 Q 방법론 분석 설계 74
1. Q 방법론 74
2. 표본의 결정 75
제3절 분석대상 사례 86
1.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 86
2. P 표본 96
제4절 기술통계 분석 100
1. 경제적 비용 관련 진술문 100
2. 거래비용 관련 진술문 103
3. 기타 갈등요인 관련 진술문 106
4. 소결 107
제4장 행위자 집단 내 유형의 발견 110
제1절 주민 측의 인식 유형 110
1. Q 유형의 형성 110
2. 유형별 특성 분석 115
3. 유형 간 비교 분석 122
제2절 지방 정부의 인식 유형 136
1. Q 유형의 형성 137
2. 유형별 특성 분석 140
3. 유형 간 비교 분석 145
제3절 발전사의 인식 유형 154
1. Q 유형의 형성 154
2. 유형별 특성 분석 158
3. 유형 간 비교 분석 163
제4절 전문가의 인식 유형 168
1. Q 유형의 형성 168
2. 유형별 특성 분석 172
3. 유형 간 비교 분석 176
제5절 소결 181
제5장 행위자 집단 및 유형의 인식 비교 190
제1절 경제적 비용에 대한 비교 분석 191
1. 경제 요인 191
2. 환경 요인 205
3. 가치 요인 213
4. 형평 요인 215
제2절 거래비용에 대한 비교분석 219
1. 당사자 특성 219
2. 절차 요인 229
3. 정부역량 요인 237
4. 주민행태 요인 250
제3절 기타 갈등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262
1. 정책 특성 262
2. 기타 요인 269
제4절 소결 273
제6장 결론 292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292
1. 분석의 요약 292
2. 갈등영향분석 제도의 개선 방안 297
제2절 연구의 함의 301
1. 이론적 함의 301
2. 정책적 함의 30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305
참고문헌 307
부록 8
[부록 1] Q 설문지 322
[부록 2] Q 설문 집단별 코딩 빈도 325
ABSTRACT 331
〈표 2-1〉 공공갈등의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41
〈표 3-1〉 특성 요인 관련 Q 진술문 76
〈표 3-2〉 발생 요인 관련 Q 진술문 78
〈표 3-3〉 증폭 요인 관련 Q 진술문 80
〈표 3-4〉 본 연구의 Q 진술문 구성 81
〈표 3-5〉 진술문의 재구성 83
〈표 3-6〉 당진시 송전탑 관련 갈등 연혁 87
〈표 3-7〉 당진지역 송전선로 현황 90
〈표 3-8〉 본 연구의 P 표본 구성(주민/당진시) 97
〈표 3-9〉 본 연구의 P 표본 구성(발전사/전문가) 99
〈표 3-10〉 경제적 비용 응답 집단별 평균 102
〈표 3-11〉 거래비용 응답 집단별 평균 105
〈표 3-12〉 기타 갈등요인 응답 집단별 평균 107
〈표 4-1〉 주민의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111
〈표 4-2〉 주민의 유형간 상관관계 계수 111
〈표 4-3〉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112
〈표 4-4〉 주민의 유형별 표준점수 종합 114
〈표 4-5〉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주민) 115
〈표 4-6〉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주민) 117
〈표 4-7〉 제3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주민) 119
〈표 4-8〉 제4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주민) 121
〈표 4-9〉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23
〈표 4-10〉 1유형과 3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26
〈표 4-11〉 1유형과 4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27
〈표 4-12〉 2유형과 3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29
〈표 4-13〉 2유형과 4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30
〈표 4-14〉 3유형과 4유형의 차이 비교(주민) 131
〈표 4-15〉 유형별 극단값 비교(주민) 133
〈표 4-16〉 유형 간 공통내용(주민) 135
〈표 4-17〉 지방 정부의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137
〈표 4-18〉 지방 정부의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137
〈표 4-19〉 지방 정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138
〈표 4-20〉 지방 정부의 유형별 표준점수 종합 139
〈표 4-21〉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지방 정부) 140
〈표 4-22〉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지방 정부) 142
〈표 4-23〉 제3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지방 정부) 144
〈표 4-24〉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비교(지방 정부) 146
〈표 4-25〉 1유형과 3유형의 차이 비교(지방 정부) 148
〈표 4-26〉 2유형과 3유형의 차이 비교(지방 정부) 150
〈표 4-27〉 유형별 극단값 비교(지방 정부) 152
〈표 4-28〉 유형 간 공통내용(지방 정부) 153
〈표 4-29〉 발전사의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155
〈표 4-30〉 발전사의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155
〈표 4-31〉 발전사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156
〈표 4-32〉 발전사의 유형별 표준점수 종합 157
〈표 4-33〉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발전사) 159
〈표 4-34〉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발전사) 162
〈표 4-35〉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비교(발전사) 164
〈표 4-36〉 유형별 극단값 비교(발전사) 165
〈표 4-37〉 유형 간 공통내용(발전사) 166
〈표 4-38〉 전문가의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168
〈표 4-39〉 전문가의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169
〈표 4-40〉 전문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170
〈표 4-41〉 전문가의 유형별 표준점수 종합 171
〈표 4-42〉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전문가) 173
〈표 4-43〉 제2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전문가) 174
〈표 4-44〉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비교(전문가) 178
〈표 4-45〉 유형별 극단값 비교(전문가) 179
〈표 4-46〉 유형 간 공통내용(전문가) 180
〈표 5-1〉 진술문 6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194
〈표 5-2〉 진술문 8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196
〈표 5-3〉 진술문 9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198
〈표 5-4〉 진술문 10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199
〈표 5-5〉 진술문 12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02
〈표 5-6〉 진술문 26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04
〈표 5-7〉 진술문 4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07
〈표 5-8〉 진술문 5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09
〈표 5-9〉 진술문 28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12
〈표 5-10〉 진술문 7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14
〈표 5-11〉 진술문 23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17
〈표 5-12〉 진술문 17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21
〈표 5-13〉 진술문 18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24
〈표 5-14〉 진술문 19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26
〈표 5-15〉 진술문 20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28
〈표 5-16〉 진술문 15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31
〈표 5-17〉 진술문 25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33
〈표 5-18〉 진술문 27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35
〈표 5-19〉 진술문 34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36
〈표 5-20〉 진술문 16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0
〈표 5-21〉 진술문 21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2
〈표 5-22〉 진술문 22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4
〈표 5-23〉 진술문 30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6
〈표 5-24〉 진술문 31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49
〈표 5-25〉 진술문 11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51
〈표 5-26〉 진술문 13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53
〈표 5-27〉 진술문 14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56
〈표 5-28〉 진술문 24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58
〈표 5-29〉 진술문 29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60
〈표 5-30〉 진술문 1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63
〈표 5-31〉 진술문 2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66
〈표 5-32〉 진술문 3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68
〈표 5-33〉 진술문 32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70
〈표 5-34〉 진술문 33에 대한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A-B) 272
〈표 5-35〉 갈등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의 조합 273
〈표 6-1〉 갈등영향분석 개선안 299
〈그림 1-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1
〈그림 2-1〉 Campbell의 갈등 이슈 모형 29
〈그림 2-2〉 공공갈등의 진행과정 36
〈그림 2-3〉 Kano 모형 53
〈그림 2-4〉 2차원 갈등관리모형 61
〈그림 3-1〉 연구 분석의 구성 72
〈그림 3-2〉 본 연구의 Q 분류 84
〈그림 3-3〉 당진화력-북당진 구간 경과지역 93
〈그림 3-4〉 주요 행위자 간 관계도 94
〈그림 3-5〉 행위자 간 인식의 상대적 위치 108
〈그림 3-6〉 갈등관리모형에서 각 집단의 위치 109
〈그림 4-1〉 주민 Q유형의 갈등관리모형 183
〈그림 4-2〉 지방 정부 Q유형의 갈등관리모형 185
〈그림 4-3〉 발전사 Q유형의 갈등관리모형 186
〈그림 5-1〉 진술문 6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193
〈그림 5-2〉 진술문 8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196
〈그림 5-3〉 진술문 9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197
〈그림 5-4〉 진술문 10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199
〈그림 5-5〉 진술문 12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01
〈그림 5-6〉 진술문 26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03
〈그림 5-7〉 진술문 4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06
〈그림 5-8〉 진술문 5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09
〈그림 5-9〉 진술문 28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11
〈그림 5-10〉 진술문 7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14
〈그림 5-11〉 진술문 23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17
〈그림 5-12〉 진술문 17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20
〈그림 5-13〉 진술문 18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23
〈그림 5-14〉 진술문 19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25
〈그림 5-15〉 진술문 20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28
〈그림 5-16〉 진술문 15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0
〈그림 5-17〉 진술문 25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2
〈그림 5-18〉 진술문 27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4
〈그림 5-19〉 진술문 34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6
〈그림 5-20〉 진술문 16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39
〈그림 5-21〉 진술문 21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41
〈그림 5-22〉 진술문 22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43
〈그림 5-23〉 진술문 30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45
〈그림 5-24〉 진술문 31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49
〈그림 5-25〉 진술문 11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51
〈그림 5-26〉 진술문 13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53
〈그림 5-27〉 진술문 14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55
〈그림 5-28〉 진술문 24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58
〈그림 5-29〉 진술문 29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0
〈그림 5-30〉 진술문 1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2
〈그림 5-31〉 진술문 2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5
〈그림 5-32〉 진술문 3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7
〈그림 5-33〉 진술문 32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69
〈그림 5-34〉 진술문 33에 대한 유형별 인식의 분포 272
〈그림 5-35〉 경제요인-피해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75
〈그림 5-36〉 경제요인-보상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77
〈그림 5-37〉 환경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78
〈그림 5-38〉 가치/형평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0
〈그림 5-39〉 당사자 특성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2
〈그림 5-40〉 절차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5
〈그림 5-41〉 정부역량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7
〈그림 5-42〉 주민행태 요인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8
〈그림 5-43〉 정책 특성의 해소가 어려운 유형 289
〈그림 6-1〉 Q유형과 갈등관리모형 요약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