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민간경비의 대한 이론적 논의 16
제1절 민간경비의 개념과 특성 16
1. 민간경비의 개념 16
2. 민간경비의 특성 17
제2절 민간경비 생성 이론 21
1. 경제환원론(Economic Reduction Theory) 22
2.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22
3. 이익집단이론(Interest Group Theory) 23
4. 공동화이론(Vacuum Theory) 24
5. 공동생산이론(Co-production Theory) 24
6. 민영화이론(Theory of Privatization) 25
제3절 역사적 발전과정 26
1. 전통적 민간경비 26
2. 현대 민간경비의 태동 27
3. 청원경찰제도 도입 28
4. 경비업법 제정 및 제도 신설 30
제3장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 및 인프라 34
제1절 한국 민간경비 현황 34
1. 민간경비업체 연도별 증감추이 현황 34
2. 2013 지역별 경비원 배치 현황 35
3. 청원경찰 근무인원(2013. 12. 31기준) 36
4. 경비지도사 37
제2절 민간경비의 인프라 38
1. 민간경비의 법률적 여건 분석 38
2. 민간경비의 물리적 여건 분석 39
3. 민간경비의 인적 여건 분석 42
제3절 공경비와 민간경비 관계 현황 44
1. 경찰치안 현황 44
2. 공경비와 민간경비 관계 검토 48
제4장 민간경비의 역할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50
제1절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업 발전 방안 51
1. 경비업 진입 자격 강화 및 감독관리 철저 51
2. 민간 경비원 자격제도 시행 및 우수 자원 유치 필요 53
3. 경비지도사 실질적 운영 필요 57
4.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영역 설정을 통한 방범예방활동 강화 61
제2절 민간경비업 치안 활용방안 65
1. 경찰-민간경비 업무 공조 현황 및 필요성 65
2. 민간경비원 치안협력 강화 방안 66
제5장 치안공백상황의 유형과 민간경비의 역할 69
제1절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치안혼란 69
1. 북한 급변사태의 의미 69
2. 북한 상황 분석 69
3.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검토 71
4.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문제점 검토 72
5. 북한 급변사태시 민간경비 필요성 및 활용방향 74
제2절 국내 테러상황 발생에 따른 치안혼란 76
1. 최근 세계 테러의 전개 양상 76
2. 뉴테러리즘의 특징 분석 77
3. 우리나라의 테러발생 위협 요인 79
4. 우리나라 대테러 문제점 검토 80
5. 대테러 활동에서 민간경비 필요성 및 활용방향 82
제3절 불법·폭력 집회·시위 등에 의한 치안혼란 84
1. 최근 집회·시위 실태 84
2. 불법·폭력 집회·시위 현황 및 문제점 86
3. 이주 및 체류자 집단의 불·폭력 집회·시위 가능성 87
4. 불법·폭력 집회·시위에서 민간경비 필요성 및 활용방향 88
제6장 결론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5
〈표 3-1〉 연도별 및 업종별 경비업체 현황 34
〈표 3-2〉 유형 및 지역별 경비원배치 현황 35
〈표 3-3〉 연도별 청원경찰 근무인원 변동추이 36
〈표 3-4〉 연도별 경비지도사 합격자 및 누적 인원 현황 37
〈표 3-5〉 경비업체 자본금 현황 40
〈표 3-6〉 경비업체 경비원 배치현황 40
〈표 3-7〉 2013년 전국 경비업체 및 경비원 분포현황 42
〈표 3-8〉 경찰인력 변화추이 46
〈표 3-9〉 경찰1인당 담당인구 현황(2013년) 46
〈표 3-10〉 112신고건수 47
〈표 3-11〉 연도별 중요범죄 발생 및 검거 47
〈표 4-1〉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주체인가에 대한 견해 54
〈표 4-2〉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 저해요인 55
〈표 4-3〉 경찰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성 57
〈표 4-4〉 경비업무 중 순찰업무의 중요성 비중 63
〈표 4-5〉 경비업무 중 환경미화(계절업무)의 중요성 비중 63
〈표 5-1〉 경찰력 동원 집회시위 현황 85
〈그림 3-1〉 경찰청 조직 편제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