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13
제3절 연구 방법 15
제4절 선행 연구 15
제2장 토지 보유세의 이론적 논의 17
제1절 토지의 특성과 토지공개념 17
1. 토지의 특성 17
2.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과 토지공개념 17
3.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 19
제2절 보유세의 과세론 22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기원 22
2.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 22
3. 투기억제 등 정책세제로서의 기능 23
4. 지방세로서의 편익과세 실현 24
제3절 외국의 사례 26
1. 미국의 토지 보유세 26
2. 유럽 각국의 토지 보유세 27
3. 일본의 토지 보유세 29
4. 대만의 토지보유세 30
5. 시사점 31
제3장 토지보유세의 변천 및 개관 33
제1절 보유세제의 변천 33
1. 해방 이후 재산세 33
2. 토지과다보유세의 신설 34
3. 종합토지세의 도입 34
4. 보유세제의 이원화 35
제2절 우리나라 토지보유세 개관 37
1. 지방세로서의 보유세 (재산세) 38
2. 국세로서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42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43
4. 우리나라 보유세의 특징 45
제3절 관련 세목의 비교 47
1.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와의 관계 47
2. 도시지역분 재산세 49
제4장 현행 토지보유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51
제1절 과세대상의 구분 원칙 51
제2절 현행 과세대상 구분체계 53
1. 과세대상 구분의 개요 53
2. 과세 방법별 구분 55
1) 종합합산 토지 55
2) 분리과세 토지 57
3) 별도합산 토지 59
3. 내용별 특성에 따른 구분 60
1) 지목의 특성에 따른 구분 61
2) 정책적 필요에 따른 특정 토지의 과세구분 62
3) 지역적 요건에 따른 구분 62
4) 특정 소유자 및 취득시기에 따른 구분 63
제3절 과세대상 구분별 세수현황 64
1. 과세대상별 세부담 비교 64
2. 토지 보유세 세수변동 추이 66
3.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별 분포비율 추이 및 시사점 67
제5장 과세대상 구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0
제1절 지목별 과세대상 구분 70
1. 분리과세 대상 농지 (전·답·과수원) 70
2. 분리과세 대상 임야 74
3.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 81
4.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84
제2절 정책적 과세대상 구분 88
1. 분리과세 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88
2.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93
제3절 용도지역별 과세대상 구분 97
1. 용도지역에 따른 과세구분 97
2. 용도지역에 따른 과세체계 구분의 의의 98
3. 문제점 및 쟁점 99
제4절 소유주체 및 취득시기에 따른 구분 103
1. 소유자에 따른 과세구분 103
2. 취득시기에 따른 과세구분 104
제5절 과세대상 구분에 따른 감면상의 문제점 105
1. 의의 105
2. 문제점 및 쟁점 108
제6장 과세대상 구분 재설계 방안 110
제1절 과세대상 체계 재설계의 기본방향 110
1. 토지보유세의 근본 취지 유지 110
2. 합리적인 세부담과 과세형평 제고 111
3. 설계 방식의 다양화 112
제2절 지목별 과세구분체계의 보완 113
1. 농지 113
2. 임야 114
3. 공장용지 115
4. 건축물 부속토지 116
제3절 과세구분체계의 재정립 117
1.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의 관계 정립 117
2. 과세구분과 감면관의 관계 재설정 118
3. 용도지역 등 지역적 구분에 따른 과세구분체계 개선 119
4. 기타 합리적인 과세구분체계의 정립 120
제4절 입법체계 정비를 통한 과세구분체계 기준 정립 120
제7장 요약 및 결론 125
참고문헌 128
ABSTRACT 131
[표2-1] 일본의 토지보유세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 30
[표3-1]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비교 41
[표4-1]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55
[표4-2] 분리과세 토지 현황 58
[표4-3] 별도합산 토지 현황 60
[표4-4] 지목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 61
[표4-5] 용도지역에 따른 과세구분 현황 63
[표4-6] 행정구역에 따른 과세구분 현황 63
[표4-7] 취득시기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유형 64
[표4-8] 과세구분별 세부담 비교 65
[표4-9] 우리나라 토지보유세 세수 현황 66
[표5-1] 용도지역, 행정구역 등에 따른 농지의 과세구분 71
[표5-2] 임야의 과세구분 75
[표5-3] 공장용지의 과세구분 81
[표5-4] 용도지역별 현황 98
[표5-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101
[표5-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토지분 재산세 감면 현황 107
[표6-1]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방안 123
[표6-2]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방안 123
[그림4-1] 연도별 보유세 세수변동 현황 67
[그림4-2] 종합토지세 시행이후 과세대상 구분별 비율변동 추이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