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6
3. 개념 정리 17
제2장 대마관련 주요현황과 비범죄화 논의의 필요성 21
제1절 대마 및 마약류관련 규제 법률과 현황 및 실태 22
1. 대마 및 마약류 관련 법률의 현황 22
가. 마약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 22
나. 국내 마약류 관련법 23
2. 대마 및 마약류 사범 실태와 처리 현황 27
가. 대마사범과 마약류사범 실태 27
나. 대마사범과 마약류사범의 검찰처리 현황 31
다. 대마사범과 마약류사범의 재범 현황 35
라. 주요실태현황 정리 37
제2절 대마의 유해성 논의와 비범죄화 논의의 필요성 38
1. 대마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검토 39
가. 의료적·사회적 유해성 측면 검토 39
나. 대마의 의존성 검토 46
다. 대마의 관문이론 검토 49
2. 대마의 치료효능과 알코올 및 담배와의 의존성 검토 55
가. 대마의 치료효능 55
나. 대마와 알코올 및 담배와의 의존성 비교 57
다. 소결 70
3. 대마사용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71
가. 대마사용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 71
나. 대마사범처리 과정의 문제점 72
다. 인식 전환의 필요성 74
라. 소결 75
제3장 대마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76
제1절 비범죄화에 대한 일반론 76
1. 비범죄화의 연혁과 개념 76
가. 비범죄화의 연혁 76
나. 비범죄화의 개념과 유사개념 77
2. 비범죄화의 유형 79
가.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 79
나. 집행단계에서의 비범죄화 85
3. 비범죄화의 기준 87
가. 제재당위성의 부존재 89
나. 형벌필요성의 부존재 89
제2절 대마범죄와 비범죄화의 논의대상 범죄와의 검토 90
1. 대마범죄와 비범죄화 논의대상 범죄 91
2. 소결 99
제3절 대마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102
1.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10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102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111
다. 소결 117
2. 헌법적 원리에 근거한 입장검토 118
가.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논거 118
나. 평등 원칙에 기초한 논거 130
다. 비례성원칙에 기초한 논거 132
라. 검토 133
제4절 형사정책적 검토 133
1. 대마사용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검토 133
2. 대마의 과잉금지화에 대한 검토 136
3. 대마의 형법적 금지에 대한 사법정책적 검토 143
4. 대마의 형법적 금지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144
가.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예방효과 145
나. 마약 억제정책의 범죄유발 효과 147
5. 검토 149
제4장 대마에 대한 외국의 비범죄화 동향 151
제1절 우루과이와 남미의 비범죄화 동향 152
1. 우루과이의 비범죄화 동향 152
가. 비범죄화정책의 시행배경 152
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 153
다. 시행 이후의 효과 154
2. 남미의 동향 155
제2절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비범죄화 동향 156
1. 미국의 비범죄화 동향 156
가. 대마정책현황 156
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 157
다. 시행 이후의 효과 163
2. 오스트레일리아의 비범죄화 동향 170
가. 비범죄화 정책의 시행배경 170
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 171
다. 시행 이후의 효과 175
제3절 유럽의 비범죄화 논쟁과 동향 177
1. 네덜란드의 비범죄화 동향 178
가. 비범죄화 정책의 시행배경 178
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 179
다. 시행이후의 효과 182
2. 포르투갈의 비범죄화 동향 184
가. 비범죄화 정책의 시행배경 184
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 184
다. 시행 이후의 효과 185
3. 독일의 비범죄화 논쟁 동향 186
가. 비범죄화 논의 배경 186
나. 논의 중인 시행정책의 방향 190
다. 전망 193
4. 영국의 비범죄화 논쟁 동향 194
가. 비범죄화 논의의 배경 194
나. 논의중인 시행정책의 방향 196
다. 전망 197
제4절 소결 198
제5장 대마 범죄의 합리적 비범죄화 방안 200
제1절 원론 201
1. 대마흡연의 비범죄화 201
2. 비범죄화 이전의 과도기적 조치(단계적 비범죄화 조치) 201
제2절 단계적 비범죄화를 위한 방안 204
1. 단계적 비범죄화의 방식 204
2. 대마 비범죄화의 시행모델 206
가. 약국모델 206
나. 커피숍 모델 208
다. 기호품모델 210
3. 각 모델의 평가와 가능성 212
가. 약국모델 212
나. 커피숍모델 212
다. 기호품 모델 213
제3절 현행법 정비방안 215
1. 입법방안 제안 216
가. 커피숍 모델 도입의 원칙 216
나. 법 개정을 통한 커피숍 모델의 법제화 219
2. 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사법기관 및 치료 프로그램 222
가. 약물법원 222
나. 치료 및 보건 기관 226
다. 가능성 및 전망 227
제6장 결론 229
참고문헌 233
국문초록 248
Abstract 252
〈표 2-1〉 연도별 대마사범 및 대마 압수량 28
〈표 2-2〉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28
〈표 2-3〉 2013년 마약사범의 행위유형별 분석 29
〈표 2-4〉 2013년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30
〈표 2-5〉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30
〈표 2-6〉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31
〈표 2-7〉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32
〈표 2-8〉 대마사범 처리내역 33
〈표 2-9〉 마약류별 1심재판 결과 34
〈표 2-10〉 대마사범 1심재판 결과 34
〈표 2-11〉 연도별 재범률 35
〈표 2-12〉 마약류범 재범률 35
〈표 2-13〉 재범의 전과내역 36
〈표 2-14〉 약물의 위험도 비교 49
〈표 2-15〉 혈중 알코올 농도와 행동 영향 60
〈표 2-16〉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64
〈표 5-1〉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하는 주 159
〈표 5-2〉 콜로라도 대마 규제 및 처벌 현황 162
〈표 6-1〉 대마의 비범죄화를 위한 개정방안 221
〈그림 2-1〉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29
〈그림 2-2〉 마약류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32
〈그림 2-3〉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33
〈그림 2-4〉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36
〈그림 5-2〉 의료용 대마 법 (MML)에 의한 평균 주 범죄율 169